반면 이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전문상담교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받아 25일 공개한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3년 간 (매년 3월 1일-이듬해 2월 28일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9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전체 가해학생은 2010년 1만9949명에서 2011년 2만6925명, 2012년 3만8466명으로 계속 늘었다. 학년별로는 특히 초등학교에서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2010년 657명에서 2012년 2390명으로 3.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학생은 1만4179명에서 2만6622명, 고등학생은 5113명에서 9453명으로 각각 1.8배로 늘었다. 유형에는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1만9058건 중 53.0%가 폭행이었고, 공갈(금품갈취) 9.3%, 협박 6.1%,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4.5%, 명예훼손·모욕 4.4%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교내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한 학교는 10개교 중 1개교 꼴에 불과 하다. 지난 3월 기준 전국 1만1360개 초·중·고교에 배치된 전문 교사는 1581명으로, 배치율이 13.0%에 그쳤다. 강원(7.4%), 전북(7.4%), 전남(7.7%), 제주(8.2%), 세종(5.09%) 등 5개 지역은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한자리에 그쳤다.

대전 지역의 경우, 지난 2012년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이 100명이 넘어서면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다. 이중 폭력의 강도가 심해 가-피해 초등학생이 다른 중학교로 진학한 경우는 36건에 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 내 전문상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초·중·고교 내 전문상담인력은 정식 교원인 상담교사 59명(Wee 센터 포함), 계약직 신분인 상담사 116명 등 모두 175명(4월 현재) 이다. 이중 140여 곳의 초등학교에 전문 상담인력이 배치된 곳은 고작 7곳. 이들 역시 계약직 상담사 위주로 구성돼있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상담인력을 중·고교에 우선 배치토록 하는 것이 초등학교 상담교사 부족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백서의 지난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으로 일컫는 14세 미만 소년범이 318명이나 되는 등 `어린 범죄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공교육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안민석 의원은 "대통령이 학교폭력을 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과 함께 `4대 악`으로 규정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다"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문 상담사를 증원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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