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현재 작년比 9% ↓… 내림폭 전국 2·3위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 취득세 감소 등 직격탄

대전 충남의 세수가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다.

반면 충청권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위험수위다. 지방자치단체도, 가계도 팍팍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600억 원 감소한 가운데 대전 충남의 내림세가 두드러진다.

경기 침체 여파가 충청권 지자체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1일 전국의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지방세 수입은 모두 24조 9387억 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5조 2998억 원보다 1.4%인 3611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연간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액의 비율인 진도율 역시 부산과 경남,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악화 등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충청권의 감소세가 지나치다는 게 문제다.

감소 비율로 볼 때 충남과 대전은 울산에 이어 전국 2위,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충남의 경우 지난해 대비 9.2%인 1301억 원이 줄었고, 대전도 9%인 717억 원이 감소했다. 감소 액수로 보면 서울이 2813억 원(3.6%) 줄어 감소액이 가장 컸고, 울산 1670억(17.6%), 전남 391억(4%), 경남 236억(1.1%), 충북 199억(2.4%), 전북 144억(1.7%) 등의 순이다. 반면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난 지자체는 경기 563억 원(3.1%)을 비롯 제주 536억(14%), 인천 467억(3.2%), 부산 306억(1.6%), 대구 302억(2.5%), 경북 227억(1.6%), 광주 140억(2%), 강원 68억(0.9%) 등이다.

충청권의 가계부채 증가율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이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충청권 가계부채 증가율은 2007년 대비 50.7%로 호남권에 이어 전국 두 번째였다. 이는 전국 평균 39.1%를 11.6%나 상회하는 수치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권역별로 보면 호남권 52.9%, 영남권 43.9%, 수도권 35.6%, 강원·제주권 26.3%였다.

이 의원은 "지방세 세수가 줄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특정지역에서 두드러진 건 그만큼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근거"라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취득세가 줄고 소득세 역시 감소하면서 세수가 격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지방세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취득세의 국세 전환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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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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