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성과… 민생 등 內治 기대 못미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은 도전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지만 경제난 및 정치권과의 소통 부족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지방정책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국정과 지방정책으로 나눠 점검한다.

"하반기에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주력하면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정치권과의 소통 부족 얘기가 나오는 데 상대가 있는 만큼 좀 지켜봐야지 않겠나" 25일로 박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는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박근혜 정부의 현실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핵 등으로 고조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한미·한중 정상외교 등 외치(外治)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는 데는 야당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기 침체 해법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복지 확대 같은 내치(內治)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야당과의 소통 부족도 단골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초기 인사 난맥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로 상징되는 `신뢰와 원칙` 구현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철학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두드러졌다. 박 대통령은 대북 문제에서 특유의 `원칙`을 고수해 적지 않은 결실을 일궜다. 북한이 새 정부 출범 직전인 2월 초 제 3차 핵실험에 이어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를 감행하며 도발했지만 박 대통령은 4월 26일 개성공단 남측인원 전원철수라는 승부수를 던졌고, 결국 개성공단 재가동을 끌어냈다. 한미·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주변 강대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도 성공했다. 일본을 향해서도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강조하며 할 말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의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수사로 이어지면서 `법치 구현`이라는 대원칙을 세우는 데도 기여했다.

하지만 경제와 복지 확대에 있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이고. 특히 정치권과의 소통 부족은 여권 내부에서조차 우려감을 나타낼 정도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제의 경우 8분기 연속 0% 성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지만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제 개편안과 전월세난 대책 마련 등을 놓고 혼선을 빚어 신뢰가 떨어졌다. 복지 역시 `박근혜표 공약` 이행을 위한 세수 확보가 벽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추진 동력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4대 국정기조 중 첫 번째 과제로 `경제 부흥`을 설정한 박근혜정부로서는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창조경제의 개념부터 명확히 해달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대야(對野) 관계를 중심으로 한 소통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유효하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촉발된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영수회담`이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등 정치권과 파열음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 관련 법안의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포용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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