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답보상태에 놓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5개 구역 중 1개 구역을 선별해 연내 착수하겠다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국토교통부가 국비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염홍철 대전시장,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박기풍 국토교통부 1차관, 이재영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관계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를 마친 이후 이장우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 중 1개 구역을 선정해 전면개량방식으로 연내 착수할 계획"이라며 "국토부, LH, 대전시, 동구청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9월 말쯤 구체적인 계획을 도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며 "대전시를 비롯해 해당기관들이 적극 힘을 싣기로 약속한 만큼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과는 겉으로 보기엔 긍정적인 성과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들춰보면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

회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국비 지원에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 기재부와 상의한 결과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는 종료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LH 역시 아파트를 짓는 전면개량방식이 아닌 현지개량방식 등으로 사업을 변경 및 축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귀띔했다. 또한 대전시를 대상으로 기반시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했으며, 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국책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비는 지원할 수 없으며, 시에 일정부분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해당 사업은 지방비로 감당할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역별 사업비를 살펴보면 동구 소제구역 1조 179억 원, 구성 2구역 4850억 원, 대동 2구역 3156억 원, 천동 3구역 5286억 원, 대덕구 효자구역 3342억 원 등이다. 부채를 떠안은 LH 입장에선 국비 지원 없이 해당 사업을 이끌어갈 수 없는 것이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사업지구 중 1개 구역을 선정해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업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지지부진한 형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 확보가 열쇠를 쥐고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총시행자 역할은 LH가 하고 있다. 그중 도로 및 주차장, 공원 등을 짓는 기반시설에 대한 시행자는 동구청이다. 일각에선 이날 간담회에 동구청장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아한 표정을 드러내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간담회에 대전시장이 참여하긴 했지만 기반시설 시행자의 총책임자인 동구청장이 빠진 상태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거론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5개 구역 중 1개 구역을 우선 추진할 경우, 제외된 4개 구역 주민들의 반발도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날 간담회를 통해 구성된 실무협의회에서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해당 지역민들의 불편이 막중한 만큼 원안대로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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