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가 설치된 곳은 부산과 대구, 광주 등 3곳으로 충청권은 없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2001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출범한 이래 지역 중심의 인권 침해 사례 구제 및 인권 문화 확산 등의 필요성으로 지역 사무소 설치를 전제해 왔다. 이에 2003년 부산사무소를 시작으로 2007년 대구사무소까지 설치됐지만 다음 대상으로 요구된 대전 사무소 설치 여부는 감감무소식이다.

2006년 인권위가 당시 행정자치부에 대구와 대전사무소 설치를 건의한 데 이어 2007년 지역 67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국회, 행자부 등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대적인 유치 움직임을 대대적으로 벌였지만 대전사무소 설립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유치가 무산된 것에 대해 정부는 기존 3개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권 진정 건수가 낮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치권의 관심과 역량 부족, 정권 교체에 따른 인권위 자체의 위상 변화 등 정치적 부침을 꼽고 있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위 지역사무소 설치는 결국 인력과 예산의 문제인 만큼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는 결국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놓은 충청권 인권 수요의 부족 문제도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인권위와 타 지역 사무소의 진정 통계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것이 교정 시설 민원인 점에 비춰 지난해 기준 충청권 교정시설은 대전교도소, 청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천안 개방교도소 등 10곳에 달하고 수감자 수만도 8000여 명에 육박하지만 이들 시설의 인권 침해를 감시할 기관은 거의 전무해 인권 수요는 충분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군 부대와 이주 외국인, 성매매 여성 등 드러나지 않았지만 타 지역 못지 않게 심각한 인권 문제를 밀착도 있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무소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충청지역민들이 인권 관련 사안의 진정과 상담을 위해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과 함께 지역민에 대한 인권 교육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그 자체가 충청지역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전충남인권연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 등을 주축으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달 말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 연대활동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국가인권위원회도 동조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2008년부터 정부에 지역사무소 설립을 건의해 온 만큼 지속적으로 대전 등 지역 사무소 설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백운희 기자 sudo@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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