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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北 맹비난 속 해법엔 시각차

2013-02-15기사 편집 2013-02-14 21: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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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北 체제변화 초래 불사 강한 의지 필요" 민주 "경색된 대북정책 산물… 대화로 풀어야"

첨부사진1새누리당 황우여(왼쪽) 대표 등 당 지도부가 14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김관진(가운데) 국방부장관, 정승조 합참의장과 안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북한의 3차 핵실험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14일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은 대북 제재와 대북 정책의 재정립을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남북 대화 등 전략적 관리를 주문했다. 북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해법을 놓고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한미 간 공조는 물론 한중, 한미중의 전략적 연대와 한반도 주변 6개국 간의 일치된 행동과 함께 실질적인 제재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대북제재 안은 무엇보다 북한이 실제로 아파하는 부분을 겨냥해야 한다"며 "추가도발 시 국제사회가 나서서 군사적 노력을 비롯한 북한의 체제변화도 불사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핵실험 위력이 6~7kt이라고 했지만 러시아는 최소 7kt 이상이라고 하는 등 정부가 북한 핵실험 위력을 축소해 발표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공들여 쌓아온 남북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한반도를 긴장과 대결로 몰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핵실험 이후 긴장고조를 막는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제네바 합의와 9·19 공동성명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타협을 모색해 지난 2000년 추진된 김대중-클린턴 모델 식의 일괄타결 방식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주변 4국 중 처음으로 중국에 특사를 파견한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5·24 조치 해제와 북한 특사 파견 등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강한의지를 보낸다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부가 북한의 3차 핵실험 위력을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과 관련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조명철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가마다 진도 등을 탐지하는 위치나 방식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로서는 축소시킬 필요도 없고 반대로 늘릴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2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보리와 별도로 우방국들이 필요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국가들과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송신용 기자 ssysong@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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