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입증땐 대규모 인사공백 불가피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된 14일, 도교육청은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내포신도시로 이사를 시작한 첫 날인 이날, 사실상 잔칫집 분위기여야 할 도교육청은 사법당국의 칼날이 가장 '윗선'인 교육감을 겨냥할 지 여부에 어느 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교육감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A장학사에게 맡겨 관리했다는 것과 함께 대포폰까지 사용했다는 '설'이 불거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기 때문.

◇'윗선' 개입 여부 철저히 밝혀야

도교육청 입장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윗선' 개입 '설'의 진위 여부와 함께 '무더기' 교원 입건에 의한 인사 공백 및 그에 따른 행정 공백의 차질이다. 도교육청은 일단 "교육감이 대포폰을 썼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대포폰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도 이런 사실을 알고 했을 것 같지 않다. 뭔가 잘 못 돼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며 "이미 수사 대상에 오른 핵심 인물 중 누군가가 음해성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물타기' 차원에서 윗선 개입설을 퍼트리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본청 일각에선 현 교육감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면서도 "교육감이 정말 연루됐는지, 특정 혐의자에 의한 물타기 '설'인지 여부 등을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교육감이 대포폰 사용과 통장 관리를 위임했다면 그 사용 시기나 사용 내역 등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해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대포폰의 경우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의도성이 없더라도 단체장의 이미지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일각에선 보고 있다.

◇당분간 행정 공백 차질 우려

교육청이 우려하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10여일 앞으로 다가 온 3월 1일 교원 정기인사 부분이다. 작년에 합격했지만 이번 사건에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제를 사전에 건네받았다는 혐의가 입증되는 교육전문직들에 대해서는 모두 선발 취소 처분 등 일정한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는 실정.

이 교육전문직들은 올 3월 1일자 교원 정기 인사 때 업무 배치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런 수순이 모두 뒤엉켜 버렸다. 20명에 가까운 교육전문직의 인사 공백이 발생할 경우 결국 행정 공백이 불가피해 진 것.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구속된 장학사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담당 한 관계자는 "정기인사 때 (본청의) 장학사에서 일선 학교로 전직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런 공백을 메울 후임이 없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행정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도 고려해 2학기 때 곧바로 교육전문직을 다시 선발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방안까지 대비해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예상되는 행정 공백은 차치하더라도 올해 3월 교원 정기인사는 이번 사건의 담당 부서는 물론 조직 전체에 걸쳐 대폭 수준의 인사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더 이상 뒤로 숨어서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는 태도를 버리고 일련의 인사비리와 잘못에 대해 사과와 수습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태영 기자 tychoi@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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