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유류피해 민사재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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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민사재판 지원창구를 설치한다.

도는 14일 지난달 1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사정재판 결정에 국제기금(IOPC)가 불복하고, 피해 주민들의 이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 민사소송 지원을 위한 '충남도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 주민 민사재판 지원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사재판 지원 창구는 서해안 유류사고지원본부에 설치하고, 총괄 및 피해배상 2개반을 민사소송이 마칠 때 까지 운영한다.

도는 피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소송 자료를 제공하고, 민원상담 및 정책 건의 등 유류사고 피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정재판 이의소송은 지난 5일 IOPC 측이 신청한 6만 3000여 건과 피해주민 및 대리인 등 약 9만여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법정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도 유류사고지원본부 관계자는 "충남도 민사재판 지원창구 운영계획과 연계해 도내 6개 연안 시·군에서도 민사재판 지원 창구를 운영토록 하겠다"며 "신속한 배·보상 지원 및 정부의 특별법 개정 건의 등 실질적인 피해주민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권성하 기자 nis-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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