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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부처까지 와야 시너지 극대화

2013-02-14기사 편집 2013-02-13 22:23:53

대전일보 > 세종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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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기주의 입지 안갯속 미래부 과천 입주설 궤변 중앙부처 타지 이관 위헌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앞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은 선거 당시 '명품 세종시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새정부가 과연 어떤 정책을 내놓고 실천할 것인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새정부가 '명품 세종시' 완성을 위해 임기초 챙겨야 할 일들을 짚어본다.



"새정부가 벌써부터 충청권을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가 세종시를 제쳐두고 과천시로 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최근 경기도와 과천시는 '과천청사 내 미래부 유치 공동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나섰다. 정부 부처 세종시 이전으로 공동화가 우려된다며 미래부를 과천청사에 잡아두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다. 송호창 의원(의왕·과천)도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부가 과천으로 들어와야 과천을 살릴 수 있다"고 나서는 등 정치권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비해 충청권은 미래부와 해수부 유치에 매우 소극적이다. 이상민 의원과 염홍철 시장, 충청권 3개 시도의회가 미래부의 세종시 입지를 주장했을 뿐 강하게 나서는 정치인이나 단체장은 드물다. 해수부 유치는 거론도 않고 있다. 박 당선인 측근이나 인위위원회는 신설부서 입지 문제에 입을 닫아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충청권이 박근혜 정부에 거는 기대와 희망은 지대하다. 박 당선인은 선거 때 대전 7, 충남·세종 7, 충북 7개 등 모두 21개의 중·대형 공약을 내걸었다. 이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공약의 하나가 '명품 세종시 건설'이다.

허나 이 공약은 새해부터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다. 과도한 지역이기주의와 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전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이지고 있는 것이다.

'명품 세종시'와 관련 가장 시급한 게 신설되는 2개 정부 부처의 입지다. 새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2개 부처 신설을 결정했다.

문제는 2개 신설부처의 입지로 세종시와 무관한 곳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특히 미래부의 과천시 입주설은 이해·용납하기 어려운 궤변이다. 당초 세종시 입지가 예상됐던 미래부는 일부 공무원과 과천시 및 경기도의 협공으로 안개 국면에 들어섰다. 연간 예산이 20조 원이 넘고 공무원 숫자가 1000명에 이르는 미래부는 세종청사에 입주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허나 미래부에 소속될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애초 과천청사로 가게 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아예 부(部)가 과천으로 가야 한다고 흘리고 있다. 수도권 잔류를 희망하는 일부 공무원이 부처의 입지까지 뒤흔드는 분위기다.

해양수산부도 입지가 불투명하다. 정부청사가 서울과 세종, 대전(차관급 廳 단위 기관) 3곳으로 정리됐는데도 부산·인천·목포에서 잇따라 유치전에 뛰어든 것이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세종시에 있다는 점에서 해수부의 입지도 세종이 적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래부와 해수부는 세종시에 입주하는 게 당연하다. 세종시 인근에는 대덕연구단지와 과학벨트, 오송생명과학단지, 천안·아산 전자정보산업단지가 들어 서 있다.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미래부가 세종시에 입지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해수부 역시 국토중심부인 세종시에 들어서야 전국 어디서나 접근하기 쉽다. 법까지 만들어 조성한 세종시를 놓아두고 다른 곳에 중앙부처를 두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것이란 지적이 많다.

김재근 기자 kim88@daejonilbo.com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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