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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여성정책개발원 설립 시급

2013-02-14기사 편집 2013-02-13 22: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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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연구기관 부재 여성참여 비율 낮아

세종시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할 세종여성정책개발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년 7월 출범한 시는 각종 여성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문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의뢰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출연기관으로 여성재단이나 여성정책개발원을 두고 있다.

시는 새정부가 수립하게 될 여성정책기본 시행계획에 세종여성정책개발원 설치를 최대 현안으로 포함시켜 장기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안으로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필요성을 알리고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여성정책 관련 연구기관이 없다 보니 시의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비율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세종시에는 80여 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지만 정착 여성 참여비율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에는 각종 정책결정과정과 정치참여에 40% 이상 여성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시의 여성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시 출범과 동시에 94건에 이르는 조례나 규칙 등에 대해 성별여성평가를 벌여 주민참여감독관제운영조례, 시민참예산제 등 20건에 대해 여성이 참여할 수 있게 개정권고를 내렸다. 시 관계자는 "한 성(性)이 6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정에 따라 시에서도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면서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부터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에선 국제수준에 걸맞은 성차별 해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며 성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정책'을 펴기로 했다.

시는 이날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협약을 체결, 각종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 컨설팅 사업을 통해 이달 중 맞춤형 상담과 전문 컨설팅을 시작하고 추후 정책관리자 마인드 함양 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내실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희동 사회복지과장은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야말로 지역 선진화의 중요한 지표이고 세종시 여성정책의 바로미터가 된다"며 "이를 위해 여성단체와 수시로 교감을 갖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더불어 여성정책개발원도 빨리 설립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곽상훈 기자 kshoon@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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