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협의안 날조·날치기 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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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예산군이 가야산 중턱인 덕산면 광천리에 음식폐기물 처리장 증설을 허가해 주면서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군청 직원들이 타 지자체 음식폐기물 분쟁사례를 주민 협의안으로 둔갑시켜 처리장 증설을 허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본보 6일자 10면 보도>

주민들은 최승우 군수가 당초 음식물 소각장 건립에 대해 주민과 협의를 통해,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타 시·도 분쟁사례집을 마치 협의안처럼 날조해 '날치기 허가'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예산군이 음식물쓰레기처리 업체와 모종의 결탁이 있지 않고서야 문서까지 날조하면서 허가를 내줄 이유가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1일 덕산면 광천리 주민들은 "종이 쪽지 한 번 본 일도 없고, 서명도 하지 않았는데 협의안을 만들었다고 한다"며 "군에 지속적으로 해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군이 주민협의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문서는 음식폐기물 처리장으로 분쟁을 벌이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집에 불과하다"며 "주민 동의를 얻지 않은 만큼 허가 자체가 원천 무효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산군 이범진 청소행정담당은 "덕산면 대치리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이 협의안을 작성해 군에 전달했고, 군은 이것이 주민협의안이라고 판단해 소각장 건립을 허가해 줬다"며 "협의안을 일일이 군에서 다 확인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협의문을 직접 제출한 것으로 지목된 김영우 늘푸른예산21협의회 사무국장은 "예산군에 자료를 건네주면서 절대로 협의안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군의 입장을 전면 부인했다.

김 국장은 "담당자가 자료를 보관해도 되겠냐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뿐이다. 참고자료에는 주민이나 위원장의 서명도 없고, 주민협의안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그동안 주민들 편에 서서 소각장 건립 반대와 관련해 활동했는데 예산군이 슬기롭게 주민들과의 분쟁을 해결할 수있도록 제공한 자료를 주민협의안으로 둔갑시켜 소각장을 허가하도록 한 것에 대해 광천리 주민에게 미안하고 억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김 국장이 제출한 자료를 주민협의안으로 판단했다는 예산군의 주장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소각장 건립 반대를 위한 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해 예산군의 옳지 않은 행정에 대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종흔 광천리 환경대책위원장은 "위원장인 나도 모르는 주민협의안이라는 게 있을 리 없고, 설령 그렇다면 예산군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전혀 그런 액션도 없었다"며 "도대체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근거로 분쟁사례집을 주민협의안으로 자의적 해석을 했고, 허가를 내주는 근거로 썼는지 최승우 군수와 환경과장이 반드시 밝혀달라"고 말했다.

권성하 기자 nis-1@daejonilbo.com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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