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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검증 체계 구축해야

2013-02-08기사 편집 2013-02-07 20: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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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를 거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와 청문회를 앞두고 자진사퇴한 김용준 총리후보를 바라보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별로 놀라지 않는 눈치다.

정당한 행위보다는 한정된 정보와 권한으로 취한 사적 이익이 얼마인가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이는 부적절한 행위는 당연한 것이고, 다만 금액이 얼마인가로 행위의 정도를 따져볼 요량은 아닌지 매우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이라고 본다.

과거의 청문회를 통해서 제기된 모든 부적절한 행위는 거의 모두 관행이라는 포장을 통해 국민에게 원치 않는 선물로 지도층에 대한 불신감을 안겨 주었다.

플루타르코스는 우리 인간은 이성, 격정, 습관의 조합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들 대다수는 이성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습관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관행적인 습관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성에 의한 훌륭한 경험이 관행적인 습관을 바꿀 수 없는지 이성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관행적인 습관이 더욱 정밀하게 작동되어 체념한 것인지를 분명히 살펴볼 이유가 있다. 적어도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하겠다는 각오로 임했다면 말이다.

이처럼 고위임명직이 사용하는 국민세금은 국회를 통해 검증을 받는다.

문제는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와 의정공통경비다.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만 지방의회는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 검증한다. 지방의회는 언제나 혈세를 잘 사용하라고 요구할 뿐 정작 의회는 이해할 수 없는 편리한 검증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동일한 사안에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의 명분을 유지할 수 없다. 지방의원들은 누구보다도 심각한 재정 상태를 알면서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는 이를 집행부의 실정과 맞물려 질타하는 데 대부분 이용하는 것 같다.

국민권익위와 지역시민단체에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의정공통경비 등을 살펴보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시급히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드러난 문제점은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그 정도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시각이다. 예로서 업무추진비를 가족의 식사비용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업무용 차량을 사적인 일에 사용하고 의정공통경비의 대부분은 식비와 연찬회 비용으로 사용되어 지역민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지방의회의원의 자질론과 맞물려 존립에도 영향을 미쳐 지방자치가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과거의 잘못 사용된 비용의 합리적인 처리와 앞으로 사용되어지는 비용에 대하여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더 나아가 의원활동비 등도 공개하여 본래 목적에 맞게 소중한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검증을 받고 지방의회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업무추진비와 의정공통경비가 대부분 식대로 사용되는 현실을 과감히 개선하여 본연의 목적에 맞게 발전적인 행정모델을 제시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원이 감시자, 견제자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필자 또한 의회 구성원으로서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용태<대덕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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