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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북 조치 논의 본격화 금융·해운 포함 새 제재 협의

2013-02-06기사 편집 2013-02-05 22:36:50

대전일보 > 사회 >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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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땐 강력 대응" 유엔 안보리 엄중 경고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핵실험 이후를 대비한 한미 양국의 대북 추가조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부 당국자는 5일 3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차원의 대북 조치와 관련, "우방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월 한달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시 유엔 차원에서 제재 결의안을 조기에 채택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결의안에 포함될 주요 내용에 대해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의견 교환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달 채택한 대북 결의안 2087호를 토대로 새로운 제재를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87호에 권고조치로 포함된 금융·해운 제재를 강제화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조치도 도입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한미간 (결의안에 담길) 제재 요소를 교환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요소도 일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북한의 3차 핵실험이 고농축우라늄(UEP) 방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제재에 UEP프로그램의 진전을 억제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UEP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 반입 차단을 위해 2087호에 적용된 '캐치올(Cacth All·모두 잡다는 뜻)' 콘셉트를 금융과 선박검색 분야에서 직접 제재로 원용할 수도 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안보리 결의를 토대로 유추하면 금융제재, 의심화물 선박에 대한 검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김숙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가 4일(현지시간) 밝혔다.

2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을 맡은 김 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사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입장은 통일돼 있고 단호하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