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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쟁이 대학생 2만명 … 지원제도 그림의 떡

2013-02-05기사 편집 2013-02-04 21: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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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실적 미미 비현실적 기준탓 신청 거절 많아 유명무실

고금리로 돈을 빌리고서 갚지 못하는 대학생이 2만5000명에 이르는데도 지원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6월 18일부터 12월까지 청년·대학생 2924명의 고금리 대출 198억1620만원을 저금리로 바꿔줬다. 여신전문금융회사나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학자금·생계비 등 용도로 고금리로 돈을 빌린 대학(원)생과 청년층이 저금리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준 결과다.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3년 목표액을 2500억원으로 잡았다. 매월 69억원씩 지원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승인된 금액은 지난해 6월 14억5000만원(18~30일 기준), 7월 37억7000만원, 8월 33억2000만원 등으로 목표액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지원실적이 저조하자 신복위는 지난해 8월 생계비 범위를 확대하고 나이제한을 없애는 등 신청자격을 완화했다. 승인액은 시행 바로 다음 달인 9월 34억원으로 반짝 올랐을 뿐 10월 33억원, 11월 25억4000억원, 12월 20억3000억원으로 되레 줄었다.

대상자들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신청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신복위는 설명했다.

신청 거절 사유는 지난 9월 기준으로 자금용도 상이(相異)와 연체등록이 각각 49.8%, 31.9%로 가장 많았다. 보증한도 초과(9.1%), 연령 상이(5.0%), 대출금리 20% 미만(3.5%), 시행일 이후 채무(0.6%)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시행하는 '대학생 채무상환 유예제도'의 실적은 초라하다.

지난해 캠코에서 이 제도를 적용받은 사례는 달랑 1건에 불과했다.

대학생 채무상환 유예제도는 돈을 빌린 대학생이 졸업하고서 돈을 갚도록 하는 제도다. 취업을 못했을 때는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미뤄준다.

문제는 연체채무가 은행권, 비은행권을 거쳐 캠코에 오기까지 평균 3년 걸린다는 것이다.

캠코 관계자는 "대학생 때 돈을 빌렸더라도 해당 채무를 캠코에서 사들여 제도를 적용하려고 보면 이미 졸업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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