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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흥 세상보기] 북한 핵실험과 정치판 안보불감증

2013-02-04기사 편집 2013-02-03 2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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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 대우교수 언론인

" 올해 정전협정 체결 60주년 일부 젊은층 적화통일 선호 국가 정체성 바로잡기 위해 박근혜 정부 역사의식 중요 "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간 4일부터 6일까지 동해에서 미국은 대북 경고성 한미연합 대잠(對潛)훈련을 한다. 사거리 1000km가 넘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로스앤젤레스급(배수량 6900t) 핵 잠수함 샌프란시스코함, 60m 콘크리트 격파 폭탄을 장착한 9800t급 이지스 순양함 샤일로함, 7600t급 구축함 세종대왕함, 초계함, 대잠초계기, 대잠헬기 등이 참여한 이 대규모 해상전술훈련은 북핵 실험으로 파급될 가상 전쟁의 가공할 파괴력을 과시했다. 샌프란시스코함은 1994년에도 한국에 왔었으며 19년 만에 같은 임무로 동해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걸프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에서 상대 군사시설을 초토화시킨, 정확도 높은 무기로 한반도 근해 어디서든지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다. 샤일로함도 최신 함대공 유도탄, 지하 콘크리트 참호 격파 미사일, 어뢰 등을 장착했으며 대잠헬기도 탑재했다. 탄도탄 탑재 핵잠함 10척과 공격용 핵잠함 27척도 발진 대기 중이며 스텔스기는 이미 괌에 배치해, 북 핵실험 강행이 미국과 동북아 동맹국 안보에 위험하다고 분석되면 선제 공격도 가능한 준비 태세다.

중국 일본도 이런 사태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해왔다. 북한을 순치지국(脣齒之國)이라며 6·25전쟁에 항미원조보가위국(抗米援朝保家衛國) 구호를 내걸고 한국을 침공했던 중국까지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는 짜증을 내고 있다. 여러 나라 군이 준전시상태인데 북한의 제1 공격 목표인 한국만 천하태평으로 치졸한 정치싸움만 하고 있다. 정치권은 국가 비상사태를 지휘할 새 정부도 구성하지 못했고 군 현대화에 필요한 방위력 개선비도 대폭 삭감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칼 물고 뜀뛰기' 같은 '벼랑 끝 외교전술'로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한반도는 그동안 전쟁을 피했다. 북한의 공갈협박에도 한국 사람들이 의연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준 한미방위조약 체결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힘겹게 흥정을 했던 60년 전에도 일부 정치인과 군 장성은 쿠데타를 모의하는 반역 행위를 했었다.

올해는 정전협정(7월27일)과 한미상호보호조약(10월 1일)이 체결된 지 60주년 되는 해다. 1951년부터 전쟁 전 상태로 휴전하려는 미국 정책을 반대해 제거 대상으로까지 몰리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맺은 한미상호보호조약과 NLL 휴전선을 지킨 유엔군과 국군의 철통같은 방어로 한국은 북한의 도발을 뿌리치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권 환수 제의로 한미방위조약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움직임은 초미의 안보 문제다. 동북아가 21세기 초 새 국제질서 개편의 화약고로 지목되며 미국 중국 일본 북한의 군사 경쟁이 치열한데도 '연방제 적화통일' 및 '복지천국' 미몽에 빠져 있는 한국 정치판을 외국 언론들은 '기이한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전 60주년에도 북한은 "미제의 지시로 1950년 6월 25일 이른 새벽에 괴뢰 '국방군'이 북반부를 침공하였다"고 북침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 역사연구소의 조선통사도 "반인민적 반동통치제도를 북반부에까지 확대시켜 미제 식민지로 만들며 소련과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정략상 기지로 만들려 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선전과 브루스 커밍스의 6·25 수정설에 세뇌된 일부 386 정치가와 전교조 교사의 선전 선동으로 젊은 세대의 북한에 대한 동정심과 연방제 적화통일을 선호하게 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18대 대선은 연방제 적화통일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선거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종북좌파들의 공세를 극복, 20년 뒤틀린 국가 기강을 바로잡고 국가 정체성을 정립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북한 중국 일본 미국과의 국익 싸움에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선 국내 정치 안정이 필수다.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하는 국내외 도전을 슬기롭게 넘길 역사의식과 국가관이 정치 엘리트들에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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