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1%라는 한국은행의 보고가 지난주에 나왔다. 세계은행은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은 7.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4만5000불 이상으로 2배가 넘는 미국과 일본도 각각 2.2% 및 1.9%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한국이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서 3만 불 시대로 올라서려면 10년이 더 걸린다는 보고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1% 오르면 0.29%의 고용 증가로 약 7만 명의 일자리가 발생한다고 한다. 매년 50만 명 정도의 신규 생산가능인구가 발생하는데 군대, 학교, 자발적 실업, 취업준비생 등을 제외하더라도 약 30만 명 정도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2%의 경제성장률로는 매년 16만 명의 실업자가 새롭게 나온다는 것이고 정부가 발표한 2013년 경제성장률 예측 3%라 해도 7만 명의 실업자가 올해 추가로 발생된다는 것이다. 현 상태로 실업자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정책의 중심 어젠다가 되었다.

박근혜 새 정부는 이렇게 어두운 국내외적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창조경제에 바탕을 둔 다양한 정책공약으로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다. 핵심내용으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소득 4만 불 시대 진입을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쌍두마차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창의적 과학기술로 창출된 지식은 확산, 습득, 활용의 단계를 거쳐 국제경쟁력을 갖춘 벤처기업과 강소기업, 중견혁신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총론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나 이 또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전문 우수인력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창조경제는 창의적 지식이 국민경제 전체의 성과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경제체제이다. 창조경제 사회에서는 새로운 지식이 모바일 인터넷 등 SNS를 통하여 복합적이고 개방적으로 창조되면서 사회로 급속히 확산되고 습득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벤처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또한 창의적 지식을 창출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고부가가치를 통하여 기업의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산업 내 및 산업 간 경계에서 다양한 파괴적 기술과 다학제적 기술의 혁신을 통하여 디지털화로 특화제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기술혁신 주기의 단축 및 개별기술들의 네트워크화로 인한 기술의 복합화를 진행시키고 소비의 다양화, 개성화 추세에 발 빠르게 쫓아가야 한다. 소비자가 가치를 창출하는, 즉 소비자 권력이 강화되면서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정기술 개발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분야 등에도 진출해야 한다. 이 또한 우수한 전문가 없이 경영활동을 진행한다는 것은 창조경제사회에 부합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기업경영이 어렵다.

박근혜 정부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창조경제 정책의 도입으로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이 모이는 '전문가 기업' 생태계 구축을 우선적으로 완성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란 단어 사용을 지양하고 전문기업이란 단어로 대체하는 것도 새로운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는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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