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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확대·강화 결의

2013-01-24기사 편집 2013-01-23 21:52:46

대전일보 > 사회 >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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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도발땐 중대조치… 北 반발 핵실험 시사

첨부사진122일(현지시간) 리바오둥 유엔주재 중국대사 등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대사들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손을 들어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2일 오후 3시10분께(한국시간 23일 오전 5시10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결의(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지 42일 만이다.

이번 결의에는 △제재 대상 확대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공해상의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이용 수법의 환기 △전면적(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 통제 강화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기준 제시 등이 담겼다.

안보리는 기존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를 위반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와 관련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로켓 발사 모라토리엄에 관한 과거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는 등 기존 결의에 규정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기존 결의의 제재 조치들을 재확인한 뒤 지난해 12월의 로켓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기관 6곳과 이 위원회의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개인 4명의 이름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로 올렸다.

안보리는 북한의 결의 준수 여부에 따라 이들 조치를 강화, 조정, 중단, 또는 해제할 수 있지만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다면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보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결의를 채택한 것은 2006년에 이어 두번째다.

한편 북한은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반발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임을 선언하고 물리적 대응조치를 언급,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성명에서 "미국의 가증되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며 "앞으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