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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3차 핵실험 도박할까

2013-01-24기사 편집 2013-01-23 21:48:26     

대전일보 > 정치 > 통일/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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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발사 강력 경고 받은 北

장거리 로켓 발사로 유엔 안보보장이사회의 '채찍'을 맞은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를 평화적 우주이용'이라고 주장한 만큼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로 제3차 핵실험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분석이다.

그러나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기관 4곳, 개인 6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긴 했지만 제재 수위가 기존의 유엔 결의 1718·1874호를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이번 결의를 크게 아프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오바마 미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식에서 대외문제에 대한 '관여'를 강조한 대목은 북한의 신중한 대응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당분간 대북제재에 추가 행동을 하기보다는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저울질하며 3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드러나기 전에는 북측이 핵실험을 빨리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목되는 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후 양자 차원의 제재다. 유엔 안보리의 다자제재보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양자제재가 북한의 아픈 곳을 제대로 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즉각 대응하기보다는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양국 사이에는 대북 금융이나 해운제재 등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가 강하면 강할수록 북한의 선택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의 대응과 관계없이 북한이 3차 핵실험 카드를 사용할지 여부는 북한 자체의 필요성에 따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핵무기 소형화라는 기술적인 측면은 물론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을 변경시키기 위한 선제적 수단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전 추가 도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