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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세 공은 다시 북으로

2013-01-24기사 편집 2013-01-23 21:48:26      박정하 기자

대전일보 > 정치 > 통일/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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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권 재편기 추가 도발땐 관계 악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 새벽(한국시간) 제재 결의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냄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방향키는 다시 북한이 쥐게 됐다. 북한의 대응 방향과 수위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는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유엔의 대북제재 논의에 "부당하게 문제시하는 불순한 기미"(외무성 대변인)라는 반응을 보여온 북한이 이번 유엔의 대북결의에 반발, 물리적인 추가 도발로 대응하면 한반도 정세는 급랭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유엔 안보리는 더 단호하고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번 결의에는 북한의 추가 도발시 유엔 안보리가 취할 조치에 대한 여러 근거가 들어 있다.

한미 양국이 정권 재편기에 있다는 점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하는 요소로 분석된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으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나 다음 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대북 정책의 기본 틀을 다시 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의 행동이 물리적인 추가 도발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경우 한반도 정세는 서서히 제재에서 대화 국면으로 방향을 틀 것이란 관측이 많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