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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북정책 발목… 한반도 급랭 우려

2013-01-24기사 편집 2013-01-23 21:48:26      박정하 기자

대전일보 > 정치 > 통일/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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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비핵화 포기 선언… 남북관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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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반발하면서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내달 출범할 박근혜 정부와의 남북관계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직후 외무성 성명을 통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임을 선언하고 물리적 대응조치를 언급함으로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좁아진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당선인은 대선 이후 미국, 중국 대표단과 각국의 주한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국가의 안보 및 국민의 안위를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추가적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실현해 나감으로써 세계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북한을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관계에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즉 남북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신뢰 구축과 비핵화 진전이 우선돼야 본격적으로 관계개선 노력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제3차 핵실험까지 시사하고 나섬에 따라 5·24조치의 단계적 해제와 금강산 관광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만한 조치를 취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대북 온건파로 꼽히는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가 인수위 출범 초기에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퇴하면서 인수위의 외교안보 라인은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안보 강화쪽에 무게가 실린 상황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북한이 경고한 물리적 대응조치가 제3차 핵실험으로 이어진다면 새 정부 출범 초기 남북관계는 현재보다 훨씬 더 격렬한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관계가 긴장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미국으로서도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회유책이 나오기는 어렵고 이를 수습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없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출범을 전후해 남북관계가 험악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