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부의 과학벨트 조성 추진 의지에 대한 의혹은 사실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 2011년 정부는 2012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한 과학벨트 계획 예산을 반토막 내는 한편 부지매입비마저 반영하지 않으며 과학벨트에 대한 부정적 의도를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이어 지난해엔 기본계획상 7100억 원의 2013년 투자비를 70% 가까이 삭감시켰다. 기능지구 지원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20%에 불과한 83억 원으로 책정했다. 거점지구 부지매입비는 아예 대전시와 분담을 목표로 김황식 국무총리까지 나섰다.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이란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 대비 관련 예산의 연이은 대규모 삭감과 부지매입비 미반영은 결국 제18대 대선의 충청권 최대 핫 이슈로 부상했다.
충청권은 대선 당시 연일 여야 후보들을 상대로 과학벨트 정상 추진과 부지매입비 전액 국비 투입 약속을 요구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과학벨트 조성 지원(대전)과 과학벨트 구축 및 지역 연계 개발(충남·세종),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충북) 등을 약속했다. 부지매입비와 관련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부지 매입을 국고로 지원하고,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 가속기 등 과학벨트 핵심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거점과 과학기반의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겠다. 거점지구의 연구 결과가 산업화와 비즈니스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능지구와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까지 과학벨트는 기초과학연구원 설립(2011년 말) 및 연구단 선정(17개), 중이온 가속기 실시설계, 기능지구 인재 육성 등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
대전시 역시 연구 정주 여건 환경 조성을 위한 직·간접적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 중이다. 시는 거점지구 개발을 위한 지구 외 기반시설로 거점지구 연결도로 건설(50억 원),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38억5000만 원), 오폐수 처리시설(20억1000만 원) 등 108억60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거점지구 활성화를 위한 인접지역 기반시설 및 개발로 △대전외국인학교 이전(65억 원) △화암네거리 입체화(90억 원) △대전역-와동 BRT 건설(960억 원) 등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과학벨트 조성으로 인한 대전시의 재정 지원은 1200억 원대에 달하고, 이는 대전시가 매년 지역경제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약 1400억 원)과 비슷한 규모다.
그러나 올 정부 예산에 과학벨트 관련 조성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으며, 일부 사업은 지체·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점지구 부지매입비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보상 계획 자체가 틀어질 개연성이 높아졌다.
최악의 경우 부지 미매입으로 인해 전체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멈춰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기본계획에서의 거점지구 부지 매입은 올 6월 토지보상을 완료해 7월부터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부지매입비 예산이 제로인 현 상황에선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천안·청원·세종시 등 기능지구 활성화 역시 해당 예산이 총 83억 원(당초 계획 400억 원)에 불과, 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의문시된다.
과학벨트가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조성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기본계획대로의 충실한 예산 투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과학벨트가 충청권 지역민들을 위한 개발사업이 아닌 국가·국민을 위한 국책사업임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고, 충청권 역시 보다 적극적인 대정부 이해·설득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
우세영 기자 sy6262@daejonilbo.com
◇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일지
-2007년 11월: 이명박 한나라 당 대선 후보 대표 공약 확정
-2009년 1월: 과학벨트 종합
계획 수립 특별법안 국회 제출
-2009년 7월: 대덕연구개발특
구 2단계 개발사업계획 및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지식경제부)
-2010년 12월: 과학벨트 특별 법 국회 통과
-2011년 1월 4일: 과학벨트특 별법 공포
-2011년 5월 16일: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지 선정(교과부)
-2011년 12월 2일: 과학벨트 기 본계획 확정(과학벨트위원회)
-2012년 2월 9일: 과학벨트
거점지구 지정 고시
-2012년 11월 1일: 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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