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김재철 충남취재본부장

-대전에서의 80년 충남도청 역사를 마감하고 내포신도시로 간다. 새로운 공간에서 민선 5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데 소감은?

"새로운 도시에서 출발하는 일이기 때문에 설레고 새로운 의지가 생긴다. 올해는 국가적으로도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 철학 및 과제변화 등 국정기틀을 다지는데 분주한 시기다. 지역적으로는 이사로 분주한 도정을 조기에 안정시켜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도 공무원들의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이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도민들의 염원대로 내포시대로 가는 만큼 공직자들이 '개척자 정신'으로 내포시대의 성공을 이끌어 내는데 힘쓰겠다."

- 내포는 홍성이나 예산의 자족기능이 다소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 실질적으로 내포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무를 옮겨 심어도 몇 년의 안착기간이 필요하듯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끈기를 갖고 꾸준히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도시의 자족기능은 도시 규모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도시의 자족기능'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거시적에서 바라보길 바란다. 현재 신청사 주변의 예산군과 홍성군에도 의료원, 학교 등 도시 인프라가 구축돼있어 기본적인 자족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점은 도시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행정의 센터 역할 충족' 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충남교육청과 충남지방경찰청 등이 들어서게 되면 아동복지, 문화 예술 기관, 노인센터, 여성회관 등 다양한 기관이 형성된다.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 내포신도시가 행정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바란다."

-홍성군과 예산군 사이에 신청사가 입지해 있다. 홍성과 예산 통합이 진행되는 듯 하다 주춤하는 상황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통폐합정책에 반대한다. 시·군의 규모를 키워야 하는 이유가 중앙정부의 관리 편의를 위함인지 주민에게 진정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군청이 관할하는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군민들이 군수를 만나 의견을 표출할 기회는 더 줄어든다. 기초단체의 수를 줄이자는 주장은 지역의 규모 확대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나왔다. 실상 주민들에게는 이익이 갈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라는 본 기능을 생각해 볼 때 기초 자치단체 규모가 매우 작아 불합리하다는 의식은 잘못됐다. 홍성군과 예산군의 경우 각자가 보유해오던 오래된 역사적 정체성을 뛰어넘을 만큼의 통폐합의 시급성이 인식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 통합하는 것은 반대다. 미래의 국가의 발전은 하나의 도시를 축으로 인접해 있는 생활권에 달려있다. 생활권의 통합을 위해 양 군이 어느 한 쪽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닌 대등 관계에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 당장 양 군의 주민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날짜를 잡아놓고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생활단위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올 때까지 도에서는 최대한의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안지사는 지방자치를 주창해왔다. 지방분권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현재 모든 것을 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현지 지역의 관리사무소다. 하지만 우리는 지역주민 관리사무소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민에 의한 '지역정부'를 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연방형 분권국가라고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확실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현 헌법은 지방정부를 중앙정부 사무를 이임하는 자치단체만 표현하는데 그쳤다. 진정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성립은 연방형 분권국가에서 나온다. 각 자치단체가 책임하에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를 진행하고 '주민자치 시대'를 이끌어야 한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한 단계다. 재정분권에 관해서는 지금과 같은 예산 배분이 옳다. 당장 재정독립을 시행한다면 부자지역은 세수가 남아 넘쳐 지역 간 빈부격차가 발생한다.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국가가 세금을 걷고 균형발전과 국토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재정을 지방에 나눠주면 된다."

-지방사무 포괄적 이양법(지방이양일괄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지방이양일괄특별법은 일이 가는 곳에 재원도 달라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복지 등 대부분이 지방업무였기 때문에 많은 업무를 지방정부에 대폭 지원했다. 하지만 5-6년이 지나다보니 재원은 추가가 안되고 일만 내려오고 있는 현실이 두드러진다. 심각하게 지방정부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최소한도의 국민생활수준'이라 불리는 내셔널미니멈(National minimum)과 같은 업무는 재원대책과 함께 업무의 기획과 책임을 지방정부가 갖도록 해야 한다. 사무의 성격에 따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남 내에서도 서북부 지역과 동남부 지역의 불균형이 있다. 해결 대책은?

"국토 전체로 볼 때는 균형발전 정책이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타 지역에서는 충남도도 수도권이라고 한다(웃음).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어디를 중심으로 보는 가이다. 세종시가 명실상부하게 행정도시로 성공하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자기 발전의 전망을 키우는 데 큰 동력이 될거다. 또 내부적으로는 지역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되길 바란다. 단순히 농공단지가 설립된다고 지역발전이 되는건 아니다. 산업화나 공업화만이 지역발전이라는 인식은 접어야 한다. 어떤 일에 종사하는 가에 상관없이 행복해야 한다. 농업은 스스로가 선진국이 돼야 한다. 농업을 버려야만 선진국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됐다. 도시든 농촌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불균등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였으면 좋겠다. 행복을 척도로 지역발전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3농혁신의 가치다."

-세종시 출범은 충청권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계기다. 대전, 세종, 충남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떤 것인가.

"충청광역경제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도시 운영정도의 수준은 각 지역의 시티 매니저가 할 일이다. 도시 계획은 도시의 삶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 경영자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메트로폴리탄의 계획과 광역경제권의 개념은 다르다. 그런 면에서 충남북도와 세종이 상생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 광역경제권 차원에서는 항만, 공항, 산업단지 설립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이어 이에 필요한 인력 훈련을 위한 대학배치는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동력요인들을 연결시키기 위한 방법과 SOC는 어떻게 형성할지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내 화물이 부산항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비싼 물류비용만 낭비된다. 충청광역경제를 위한 공동의 목표는 대산항, 당진항 등 항만 기초권 육성이어야 한다. 행정단위 이상의 공통의 전망을 보자."

-차기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지금 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3농혁신과 행정혁신 등 도정의 현안에 먼저 집중하고 싶다. 다음 대선까지 장구한 시간이 남았다. 그 기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른다."

정리=강보람 기자 boram@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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