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지향 노인복지 정책은

올해 70세인 최 모 할아버지(대전 동구 용전동)는 자식들과 떨어져 폐지 등을 주우며 쪽방촌에서 홀로 산다. 하루 벌이는 잘해야 만 원 남짓. 월세로 11만5000원을 제한 나머지 비용으로 살아간다. 요즘은 전기세 때문에 밥값을 아끼고 있다. 종교단체에서 배달해주는 점심 도시락이 하루의 식사의 전부다. 당뇨병을 앓고 있지만 인슐린 주사기 값 2만 원이 없어 고통을 참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반세기 넘게 고단하게 일한 노년층은 남은 여생마저 편하지 않다. 치매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자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지만, 늙고 약한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들은 줄면서 독거노인 혹은 조손가정이 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실질적인 빈곤노인층이지만, 표면적으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기초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의 수는 파악조차 제대로 돼있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공약에서 이들 빈곤노인들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부양능력 판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2013년 상반기 법 개정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를 강화한 기초연금(가칭 국민행복연금)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기초연금의 수급대상 범위를 현행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2013년 7월부터 급여액을 현재의 2배 수준인 약 2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61.4%는 연 1000만 원 미만의 소득자로, 한달에 80만 원이 채 안 되는 벌이로 삶을 연명해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차기 정부에서 '노인 복지'와 관련한 탄력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 복지 전문가들은 '보편적' 복지 보다는 '선별적' 복지가 현실 가능성이 높지만, 재원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더불어 노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 했다.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지원서비스 운영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권중돈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생활조차 안되는 노년층에게는 소득보장의 강화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노인복지 정책을 한 쪽으로 '보호'하면서, 한 쪽으로 일자리 창출 및 봉사활동의 틀을 만드는 등 '노인 인력 활용' 이라는 '양동 작전'으로 가야지만 성공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임춘식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의 노인복지 정책은 잘 만들어졌으나, 앞으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약속이 잘 지켜질 지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복지제도는 한번 실행되면 줄이거나 중단되기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조사와 확실한 재원대책 마련으로 백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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