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시의 올 현안은 크게 대규모 공공 및 민간 투자사업의 본격화와 새로운 복지수요에 따른 생산적 복지 실현, 도시균형 발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대형 공공 및 민간 투자사업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해 11월 예타 통과에 따라 시는 올 상반기 중 환경부 등 관련 기관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어 하반기 추진단을 구성해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시철도와 관련 정부의 충청권 철도망 구축 조기 착공 여부도 관건이다. 이른바 대전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수행하게 될 충청권 철도망 구축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업일뿐더러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 사업 선정을 신청하는 등 현 정부에서조차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 비교적 전망이 밝다.

민간투자 사업 중 서구 구봉지구에 조성 예정인 신세계 유니온스퀘어는 해당 지구의 그린벨트 해제가 국토해양부에서 심의 중인 사안으로, 모든 로드맵이 정지 상태다. 시는 상반기 그린벨트 해제 후 외투법인 설립과 실시협약 체결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설 계획이다.

엑스포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롯데복합테마파크 조성은 최근 대전시가 롯데와의 실시협약을 당초 올 1월에서 3월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롯데와 독립법인 설립을 비롯한 중소상인 피해 방지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교통대책과 교통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협상 중이다.

이 같은 대규모 공공 및 민간 투자사업에 대해 현재 지역 일각에선 파열음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파열음은 기존 관-관(대전시-대덕구), 민-관(시민사회단체-대전시) 대립에서 민-민(시민사회단체-기관·단체장) 갈등으로 전이 확대되는 양상으로, 올 대전시가 풀어야 할 최대 과제이자 화두다.

복지예산 1조 원 시대를 맞아 새로운 복지수요 및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복지서비스 실현도 중요 현안이다.

시는 올 복지 환경 여건으로 복지·고용·보건 등 개별 서비스 연계 미흡에 따른 복지체감도 저하, 노인·장애인·아동 등 계층별 맞춤 서비스 향상에 대한 욕구 증대 등으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전달체계의 선진화·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 안정 보호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확대 및 사회 폭력 예방 구축,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건강 100세 장수도시 등 특화프로젝트을 본격 시행한다.

또 대전드림론 등 서민금융체계, 소상공인보호 지원 대책 현실화, 찾아가는 기업지원서비스 운영, 중소기업정책자금 확대, 3만5000여개 일자리 창출 등 시민체감형 사업도 전개키로 했다.

도시균형발전은 미래 대전발전을 위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시는 이른바 '익사이팅 대전' 정책을 지속 추진, 새로운 경제 활력으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도청이전 부지를 활용해 연 인원 50만 명 이상이 왕래케 하고, 제2 시장 집무실과 회의실도 마련할 예정이다. 도안 갑천지구 생태호수공원 조성 등도 본 궤도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우세영 기자 sy6262@daejonilbo.com

△충남도

충남도는 내년도 중점 현안으로 내포신도시 조기 조성과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대책 해결, 환황해권 자유경제구역 활성화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도는 신청사 이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내포시대의 막을 열면서 초기입주민의 정주여건을 하루 빨리 안정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내포신도시 부지조성공사는 7개 공구(995만㎡)중 5개 공구(643만㎡)가 조성 중이다. 이 중 초기생활권은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3개 공구(137만㎡)가 공정률 94%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신도시 내 주택공급도 조속히 해결돼야 할 과제다. 현재 총 4만 1670호 건립계획 중 1만 833호가 상업승인 상태이며, 극동건설(938호)과 진흥건설(915호)를 포함해 총 4865호는 여전히 공사 중에 있다. 예산 확보도 관건이다. 국회 예결특위에서 심의 중인 2013년 정부 예산 확보 목표는 총 446억 원으로 청사 135억 원, 진입도로 331억 원 등이다.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서해안유류사고의 피해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된다. 유류피해 배·보상에 대한 국제기금(IOPC)의 사정률은 98.1%로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피해인정은 청구액 1조 2790억 원 대비 5.6%(718억 원)만 인정되는 상태에 머물렀다.

도는 오는 2월 예정인 법원의 사정재판 결과를 고려해 민사소송 및 보상이 지지부진한 지역민들에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경제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법 조속개정과 지역민 건강관리 및 자연생태계 복구지원,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금 증액 등에 초점을 맞추고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20년까지 반도체와 바이오기술, 미래형 자동차 산업, 철강 산업 등 국제적인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총 4조 9594억 원을 투자하는 이 사업은 국내 경기침체에 영향을 받아 개발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서산 지곡지구는 시행자 조차 구하지 못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고, 1209만㎡와 1302만㎡였던 송악과 인주지구의 면적은 각각 601만 7000㎡, 405만 3000㎡로 대폭 구조조정 된 상태다.

새정부에서 충남의 현안이 얼마나 반영될 지도 주목된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충남발전연구원과 정책자문교수단 등으로 구성된 새정부 정책 대응팀을 구성해 공약 구체화, 도 차원의 국정 과제에 대한 지방적 이해방안 수립 등에 착수할 방침이다.

강보람 기자 boram@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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