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예산편성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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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대전시 예산의 명시이월 규모를 집중 추궁하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예측력 미흡을 지적했다.

시의회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전시의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겸 정리 추경을 심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경제산업국, 과학문화산업본부,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등 5개 실국의 일반회계 명시이월 규모가 1155억3551만 원에 달한다며 이월액 규모가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시가 내년 예산으로 이월을 요구한 규모는 63건, 1570억7500만 원에 이른다.

명시이월이란 세출 예산을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무리한 편성과 불필요한 예산의 사장을 의미한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경훈 의원은 "명시이월 액수가 너무 많다. 이번 2회 추경이 정리추경인데 심각하다. 솔직히 부결시키고 싶을 정도"라고 추궁했다. 이어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이 아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했다. 이는 예산 편성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대전시 일부 사업의 예측성 결여는 이날 심의 내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종선 의원은 "투자유치 지원의 민간인 국외 여비의 경우 당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나 삭감됐고, 지난 5월 1회 추경에서 편성한 시내버스 현금 계수기 운영 5000만 원은 전액 삭감됐다"고 꼬집었다.

한영희 의원도 "정리 추경의 삭감액이 너무 많다"며 예산 편성 당시의 사업비 예측에 대한 미흡을 추궁했다.

김경훈 의원은 "신탄진 인입선 이설 관련 용역비 11억6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이는 관련 기관과 사전에 전혀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한편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올 제2차 추경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 처리했으며, 행안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는 28일 소관 실·국별 2회 추경의 계수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세영 기자 sy626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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