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 대전 건단련 사무처장

김인 대전국토청 하천국장

양승표 대전시 건설도로과장

정해민 LH대전충남본부

개발사업부 총괄부장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막대하다. 국내 건설업체 수는 총 7만4000여개로 근로자 170만명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연간 190조원의 시설물을 생산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리스크들이 건설산업을 옥죄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유로권 경기침체의 장기화,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면서 한국경제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건설업성장은 커플링(동조화) 현상을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하락은 건설산업의 불황과 직결된다. 건설투자 규모도 줄고 있다. 지난해 건설투자 규모는 145조8000억원으로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해 3%포인트 감소했다. 이처럼 건설산업이 위기에 놓이면서 고용창출 악화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업계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대 과제를 '상생협력'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대전일보가 주최한 '대전 건설경기 활성화 대토론회'에서도 지역 건설인들은 한 목소리로 상생과 협력의 구호를 외쳤다.

◇건설업계간 상생과 협력 필요

대전지역 건설업체 수는 2009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또한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 비중은 건설업 전체 79.7%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업체가 많은 상황이다.

올 9월 기준 대전의 일반 건설업체수는 207곳, 전문건설 업체는 1223곳이다. 이들은 치열한 입찰 경쟁구도 속에서 험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중소건설업체의 적격심사 공사 평균 입찰경쟁률은 360대 1,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는 공사도 269건에 달한다. 이처럼 과다경쟁 속에서 업계간의 제 살 깎아 먹기식의 행태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업계는 업계간의 출혈경쟁이 아닌 상생과 협력을 통해 불황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 정성욱 건단련 회장은 "건설 관련단체 및 학연단체로 구성된 대전 건단련이 업계의 상생과 발전이라는 뜻을 모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대 노력을 할 것"이라며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모범적인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공사비 삭감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높였다. 정 회장은 "최근 민간주택시장 축소 등으로 인해 업계는 시련을 겪고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공사비를 줄이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단련 관계자도 "일부 발주기관에서 자의적 공사비 삭감 및 예산절감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삭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건설업계 지원책 모색

건설산업 발전은 건설업계의 자구적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도움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사수주 물량 확대 및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전시, 국토관리청, LH 등 지역 내 공공기관을 포함한 주요 발주처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책을 제시하며, 향후 개선책을 모색키로 했다.

김인홍 대전시 정무부시장은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건설경기 침체로 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대전시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박광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건설업계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로 하지만 국내외 리스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라며 "국토해양부는 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내년 SOC예산을 23조9000억원으로 책정해 전년대비 8000억원 수준 증액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건설업계가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며 "과거와 같은 양적팽창보다는 내실화를 기반으로 한 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희만 LH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본부장은 "LH는 신규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지만 최근 들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내년에는 대전·충남지역에 9000억원을 투자해 관저5지구 등의 개발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daejonilbo.com

"가격중심 낙찰제·불공정 하도급 개선"

■정재호 목원대 교수 - 대전건단련 출범 의미와 역할

대전건설단체총연합협의회(이하 대전 건단연)는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공동 대응해 건설업 발전과 경쟁력을 제고하며, 회원 상호간 협력증진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이끌 목적으로 지난달 출범했다.

건단련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동의식 역량 제고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 육성 방안 모색 △업역간의 이해 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상생협력관계 구축 △대전발전을 위한 사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0개 건설관련단체와 5개 학연단체가 참여했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전지역 건설경제와 건설단체 총연합회의 과제' 주제 발표 자료를 통해 건단련의 출범 의미를 건설산업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며,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단련은 부실공사, 낙후산업, 불법하도급 등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윤리투명경영과 사회공헌 실천방안으로 타파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대표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 제도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관련단체 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상생발전과 나눔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 교수는 "건단련이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꼽히는 가격 중심의 발주 및 낙찰제도를 정비개선하고 신기술 개발 활용 등으로 생산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 관계 개선을 중점으로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불공정하도급 근절과 협력·공생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트렌드 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대응책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럽발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침체 지속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지구환경 변화, 기술혁신 및 융합 등 사회적 트렌드 변화에 발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건단련이 급격한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 진전으로 사회경제 구조가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노약자 친화형 도시 및 휴양도시 건설에 힘쓰고 친환경 도시,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신재생 에너지 대체 등 미래 시장을 위한 투자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며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보안과 발주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나아가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 도입 등의 협의도 건단련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호진 기자 jinlee@daejonilbo.com

"금융조달·리스크 관리능력 보강 시급"

■ 권오현 건설산업硏연구위원 - 중소업체 실태 및 대응안

건설 경기 불황을 맞아 중소 건설업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소 건설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지난 1997년 54억원에서 2010년 31억원으로 42.4% 감소했다.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 건설업체 경영실태 및 향후 대응방향' 주제 발표 자료를 통해 공사관리 능력, 경영전략 확대 등을 통해 침체된 시장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최대요인은 전반적 공사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기술개발 미흡 및 경영전략의 부재, 하도급업체의 외주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기술자 능력 부족 등도 경쟁력을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손꼽혔다.

권 연구위원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중소 건설업체들이 최우선으로 보강해야 할 기능은 금융조달 능력 강화 및 리스크 관리 능력"이라며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중소 업체들은 전문화, 신사업 분야 개척 등의 장기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의 저조한 수익률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중소건설업체의 매출액 평균이익률은 3.9%로 12개 산업분야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2010년 기준 영업이익 적자 업체는 전체에서 21.4%를 차지했다.

중소 건설업체들이 성토하는 업계의 애로사항은 공사발주 감소, 과도한 입찰경쟁, 낙찰제도 변별력 미흡, 저가 출혈 수주, 고정비용 부담, 적정공사비 미확보 순으로 제기됐다.

권 연구위원은 "업체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입찰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적격심사 공사의 경우 평균 입찰경쟁률이 360대1에 이를 정도로 치열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종업원 수가 50-300명 사이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에서 극심한 성장 지체현상으로 업계 허리 역할 수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 건설업체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국가의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권 연구위원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중소 건설업체들이 최우선으로 보강해야 할 부분은 금융조달 능력 강화 및 리스크 관리 능력 배양"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장기화 된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해 주력분야의 전문화 추구와 신사업 분야 개척 등이 수행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또 "규제 위주의 물량 배분을 지양하고 능력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며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소요예산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호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