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11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 주장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 주장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어 "이는 교육을 정당이나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반(反) 헌법적인 것으로 교육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비교육적인 발상이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상호 연계·협력할 주체이지 통합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한 전국학생체육대회 신설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체육대회는 전체 출전선수의 약 44%에 해당하는 고등부 선수가 참가하고 있지만 시·도간 종합 순위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 초·중·고등학생들만의 명실상부한 스포츠 축제의 무대로 승화될 수 있는 '전국학생체육대회'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

이밖에 누리과정 확대로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으로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의 필요성과 국고와 지방비 총액을 늘리도록 촉구했다.

김효숙 기자 press1218@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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