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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방자치 통합 철회하라"

2012-11-23기사 편집 2012-11-22 22: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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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대전총회서 촉구

첨부사진122일 대전시 유성구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장길문 기자 zzang@daejonilbo.com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대전 유성구 인터시티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주장에 대한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11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 주장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 주장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어 "이는 교육을 정당이나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반(反) 헌법적인 것으로 교육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비교육적인 발상이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상호 연계·협력할 주체이지 통합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한 전국학생체육대회 신설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체육대회는 전체 출전선수의 약 44%에 해당하는 고등부 선수가 참가하고 있지만 시·도간 종합 순위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 초·중·고등학생들만의 명실상부한 스포츠 축제의 무대로 승화될 수 있는 '전국학생체육대회'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

이밖에 누리과정 확대로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으로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의 필요성과 국고와 지방비 총액을 늘리도록 촉구했다.

김효숙 기자 press1218@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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