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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광장] 상생과 나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2012-11-23기사 편집 2012-11-22 21: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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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충원 경제부장 one@daejonilbo.com

(주)카카오가 개발한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은 지난 2010년 3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무료 문자서비스를 무기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올 초 이용자 수 4000만명을 돌파했다. 이같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이 어떻게 승승장구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적지않았고, 일부 이용자들은 자발적인 유료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카카오는 플러스친구, 카카오게임, 이모티콘 등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2010년 출시된 모바일 커머스 플랫폼 '선물하기'는 지난달 기준으로 상품 수가 93배 성장했고, 21개 업체로 시작한 '플러스 친구'는 260여 개로 증가했으며, 중소 게임개발사와 함께 추진한 게임플랫폼은 최근 들어 전 국민의 놀이문화를 바꿔놓았을 정도다. 결국 중소 개발사와의 동반성장, 상생을 통해 새로운 성공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상생'은 현대사회의 가장 큰 화두다. 경제계는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상생'을 논하지 않는 곳이 없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제 전국 남녀노소 모두가 관심있게 지켜보는 이슈로 부각됐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집권시 최우선 과제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꼽았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복지·경제민주화를 두번째 과제로 올렸으며,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중산층 서민보호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상생을 저해하는 대기업들의 하도급 위반 관행에 대해서는 문 후보의 경우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 위반 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규정할 것을 약속했고, 안 후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재검토를 공약했으며, 박후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지를 밝혔다. 대기업들이 특정 계열사 또는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모두가 상생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 오랜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적 위기감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사실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업원과 사용자, 생산직과 관리직 모두가 각자의 사명과 역할 속에 함께 만들어가는 생명체다. 이들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약해지거나 붕괴되면 경제는 쇠퇴하고 위기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즉, 상생과 동반성장이 아니고서는 안정적인 경제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건설, 유통, 금융 등 경제계 전 분야에 걸쳐 상생을 가로막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와 사회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종속된 중소기업들이 적지않다. 일방적인 납품단가 조정은 물론 기술 및 핵심 인력 빼가기, 심지어 계약취소까지 비일비재하다.

금융권에서도 서민금융기관을 대표하는 저축은행이 구조조정 사태로 고사 위기에 처했으며, 2금융권 대부분이 거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에 따른 폐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떠넘겨진다. 2금융권이 약화되면 1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기 어려운 서민들은 결국 돈을 빌릴 곳이 없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건설업계의 원-하도급자간 갑을관계 역시 여전하다. '이익은 원도급자부터 챙기고 손해는 하도급자부터 책임진다'는 관행이 사라지지않는데다, 최근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원도급자들이 제 값을 받지 못한 채 공사하는 현장이 늘면서 하도급업체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최근 1년간 대전·충남 지역에서 경영난으로 면허를 자진반납한 업체가 217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하도급업체가 경영난에 봉착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원도급자의 부당행위에서 촉발됐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최근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대형마트는 골목상권을 붕괴시킨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경제 지형도 자체를 바꾸고 있다. 지역 상품을 외면하고 사회공헌활동도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지역 중소제조업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대전권 대형마트들이 최근 5년간 총 5조5160억원을 벌고도 공익사업에 투자한 비용은 5억2000만원에 불과하며, 지역 농산품 및 공산품 판매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제불안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상생과 나눔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경제민주화와 함께 사회적 소외현상을 해소하지 못하고서는 더 이상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사회 곳곳에는 묵묵히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기업들이 적지않다. 상생을 위해 협력업체나 영세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주며,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기업 또는 대형자본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일각의 노력만으로는 동반성장의 완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상생과 나눔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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