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수요가 가장 급격히 증가하는 분야는 노인 복지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선진국에 비해 급속히 진행되는 게 특징. 2010년 총 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은 11%를 넘어섰고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어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 2050년에는 38.2%로 세계 평균(16.2%)의 훌쩍 넘어서며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복지 수요의 증가는 다양한 정책 과제를 요구받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다양화와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전문화, 소득 보장의 강화와 일자리 확충, 의료 보장의 강화, 노인복지 전문 인력의 확충 등 각 부문별로 산적한 과제들이 놓여 있다. 특히 노인 소외와 노인 학대의 방지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은 절실하다.

최근 대선과 맞물려 각 대선주자들도 앞다퉈 노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정년 연장과 재취업을 위한 사회교육 확대, 암 등 중증 질환의 100% 국가 부담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 노인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에 대한 연 70만원의 근로장려금 지급, 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 등도 약속하고 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정년의 65세까지 단계적 연장, 전직과 재취업,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을 포함한 노인 일자리 확충, 기초노령연금의 2배 인상, 여성 노인을 위한 '1인1연금제' 기반 구축,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 제정, 농어촌지역 종합건강관리센터 설립, 65세 이상 틀니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확대 등 제시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의 2017년까지 두 배로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에 노인 의무고용 할당제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이처럼 대선 주자들의 전방위적으로 노인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제공이 최대의 노인 복지'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0년 노인 빈곤율(최저생계비 미만)은 32.5% 달하고 있고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45%(2009년 기준)에 불과하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은 120만 명 수준에 달하지만 충족율은 20% 이하이다. 이 때문에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과 방안을 매우 시급하다.

◇여성·가족=핵가족 보편화, 가치관 변화로 여성의 일-가정 양립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가족 기능의 약화로 사적 부문에서의 돌봄 제공이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50.4%(올 10월 말 기준)로 50%대를 진입했고 대전의 경우 2010년 48%, 2011년 49.4%, 2012년 49.5%로 해마다 상승 추세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추세 속 가족 내 돌봄 책임은 여전히 여성이 맡아 가사와 경제활동의 이중 부담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여성 노동력 활용이 요구되고 있지만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여성 청년 일자리 부족, 자녀 출산 및 양육기 여성들의 경력 단절, 워킹맘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역의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대부분 일-가족 조화를 위해 돌봄-노동시장-성차별 체계 구축, 맞춤형 직업교육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여성 복지의 강화 방안으로 꼽았다. 현재 대전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매칭하고 임시 보육시설운영, 돌봄서비스 등 복지시책들을 실시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주혜진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은 "여성 개인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 양육, 자활, 일자리 등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여성가족 복지정책의 이슈로 '여성 복지형 일자리'를 꼽았다.

배지연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박사는 "경력 단절 여성, 여성 청년 일자리, 워킹맘 들이 일을 그만 둘 수 밖에 없었던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데 관심을 둘 필요성이 있다"며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되기 위해 사회적 분위기가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장애인복지는 1980년대 후반 장애인 복지 관련 법령 등이 제정됨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증대돼 왔고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특히 과거 장애인들의 분리와 보호, 재활서비스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활동지원서비스제공 등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자립 의욕이 높아지는 만큼 복지정책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소득과 함께 직업재활, 사회적서비스 부분이 공동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장애인 소득보장과 관련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협소한 지급대상, 적은 지급액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0%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당초 보건복지부 원안인 소득 하위 70%보다 축소됐다. 지급액 역시 현재 부가급여 지급액이 기초보장수급자 월 6만원, 차상위수급자 월 5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7만원 가량 감액된 것이다. 또 장애인 자립을 위해 보완돼야 할 점은 직업재활이다.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 확보를 통한 소득증진이 필요하지만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적은 급여가 문제로 지적된다.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직업재활시설의 근로 장애인은 지난 2010년 기준 월 평균 27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송정보대학 이채식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최근 모든 장애인복지정책은 자립생활로 귀결되고 있다"며 "소득과 고용, 케어서비스 등의 기본 사회복지 서비스가 마련돼야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성장과 복지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경제 성장을 통해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분배 구조상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넓혀 나가고 저소득 소외계층의 중산층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꾸준히 추진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 하지만 최근 한국사회는 소득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정책 과제는 이런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과제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강화, 빈곤 보호와 극복을 위한 자활사업 참여범위 확대, 탈수급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개별급여제도 도입,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거주, 의료 부문의 지원과 함께 자활과 사회 복귀를 괴할 수 있는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방식은 취약계층 복지의 쟁점이다. 많은 노인들이 연락도 안되는 자식들 때문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보장받지 못하거나 소득이 없음에도 부동산 등으로 인해 최저 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최저생계비를 설정하는 방식과 부양의무자 구분 기준을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신창식 대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이 없음에도 부동산 등을 환산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으면 생계비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부동산을 제외하고 소득 부분 만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할 때 포함시켜야 한다"며 "학계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폐지론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최근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며 아동 복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보육과 양육수당의 내실화, 청소년의 직업 역량 강화 및 여가문화 기회 확대 등 아동·청소년 복지는 개선해야 할 정책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복지'는 핵심 이슈다.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무상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2014년부터 셋째 아이의 대학 등록금 무료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12세 미만 아동에게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고 안철수 후보는 201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2500곳을 만들고 집에서 0-2세 자녀를 키우는 소득하위 70% 가정에겐 연령에 따라 20만원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단체들이 12대 의제를 선정해 주목을 끌고 있다.

아동청소년정책 통합을 위한 통합부서 설치, 아동생활시설의 개편과 행·재정적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시·군·구당 1개소 설치, 빈곤아동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체계 확립, 아동 청소년 사회적 타살 예방체계 청년자립을 위한 지원, 학교 내 사회복지사의 전문 인력 활용 제도화,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전담기관 예산 지원 및 처우 개선, 아동수당제 도입, 아동예산의 대폭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혼율 증가, 아동 학대, 가정폭력 증가와 관련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영신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은 "요보호아동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먼저 가정에서 잘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요보호 아동에 대해선 시설에서 보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친부모 사망, 건강상 입원, 학대 등 사유가 생겼을 경우 아동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들이 대선 의제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ksm11@daejonilbo.com

김달호·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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