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이재완 교수(사회복지)는 "충남은 최근 10년 동안 복지 업무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른 민간 복지 시설도 늘었지만 관련 복지 시책을 총괄하는 기관이 없다"며 "로컬 거버넌스가 중요한 시점에 복지 문제도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여건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이뤄진 복지재단을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복지재단이 설립돼야 도내 각종 복지 시설의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분야나 종류도 제각각인 복지 시설을 정기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도가 나설 수 있는 인력 체계가 안 된 상황에서 감시·지원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충남대 류진석 교수(사회복지)는 정책기획력을 갖춘 재단을 강조했다. 류 교수는 "현재 충남에는 지역내 복지자원과 네트워크 등을 모아 연구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역할을 하는 곳이 없다"며 "복지재단은 정책연구 측면에서 도의 각종 복지정책 발전을 이끌수 있는 싱크탱크 형의 기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도의 복지사업 대부분이 중앙 정부 지침인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복지재단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충남도가 단순 정책 전달자의 역할에서 실제로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구상하는 역할을 하려면 재단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청 인력이 총량제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복지 관련 공무원만 늘릴 수 없고, 소수의 담당 공무원이 늘어가는 복지 사업을 맡기에 힘든 악순환 속에서 제대로 된 맞춤형 복지시책을 펼치려면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강보람 기자 boram@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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