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만 대전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 사무국장은 "일선에서 느끼고 있는 현 복지정책의 문제는 인력과 전달체계 부분이다"며 "대전시는 59명을 신규 채용해 배치했다. 기존 행정직을 대신해 신규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업무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데 기존의 행정직을 그대로 배치한 상태에서 증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사례관리를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선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사회복지청'을 만들 필요도 있다"며 "보건소처럼 복지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창수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 효율적 복지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각 부서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주체가 다원화돼 복합행정인 대전시 등의 경우 복지사업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이 때문에 복지통합관리시스템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장 회장은 "대전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인해 복지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지역사회에서 복지자원을 적극 개발해 미흡한 정부재원을 보완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 확충 방안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시민의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추진 등 지역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사회복지기관 등 지역복지 네트워크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대 류진석 교수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동구, 중구 등은 복지 관련 사업비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며 "중앙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 새로운 대안이 있지 않으면 지방 자체적으론 복지재정 부담 때문에 재정상황은 계속 어려워질 뿐"이라고 말했다.

우송대 김학만 교수는 "고령화사회에서 치매 노인의 보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전시나 정부에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75세 이상 노인들이 집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보호자의 정보가 담긴 보호장치를 지원, 착용케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윤석연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대전시협회장은 "대전시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처우가 열악해 보수 부분을 비교해도 인건비가 충남보다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정책 경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닌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원 기자 jwkim@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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