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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논단]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 실효성을 위해

2012-11-08기사 편집 2012-11-07 21: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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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한국교통대 교수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는 개인 및 가족단위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전반적인 책임과 역할이 필요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 7월부터 세 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한 검증작업을 거쳐,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 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치료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 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상의 불편이나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대상자에게 간병 수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노인부양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

즉, 노인의 복지욕구 충족을 포함한 가족의 부양 부담 감소를 위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시설보호의 형태, 재가보호의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그리고 공식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족보호의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은 32만여 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5.8%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실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은 28만여 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5%에 이르고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크게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시설서비스로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서비스가 있으며, 둘째, 재가서비스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의 서비스가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에 의하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실제 수급자인 어르신의 기능 및 건강상태의 호전 여부와 그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제 어르신의 건강기능이 호전되고 수발자의 신체적,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양자들은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신체적 질병이나 장애를 경험하고, 노인의 만성질환이나 기능손상의 치료기간이 길어지면서 치료와 보호에 드는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갖게 되며, 주부양자가 노인 부양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없거나 부양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업무에 방해를 받게 됨으로써 생산성이 떨어지며, 전일제 근무를 포기하게 되는 비율이 높고, 심지어 직업을 중단하는 부양자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와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하루 종일 주의를 집중해야 하므로 시간에 대한 요구와 압력을 많이 받아서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부양자들은 높은 긴장과 우울, 불안, 고립감 및 분노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우울증세가 같은 연령의 다른 가족에 비해 1.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울 이외에도 부양자들은 부양노인의 상태가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무력감과 좌절감을 경험한다.

특히 가족과 부정적 관계는 가족관계에서 겪게 되는 갈등으로 치매가족의 경우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부양의 책임을 둘러싼 가족원들의 역할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을 경우 형제관계, 부모자녀관계 및 부부관계 등이 불안정한 관계로 변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장기요양 보험제도 서비스가 제공된 지 4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재점검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부양자의 부양 부담의 실태와 노인요양 서비스의 유형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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