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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위 곧은소리] NLL은 '독도'와 같은 존재다

2012-10-23기사 편집 2012-10-22 22: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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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경부장관 UN환경계획 한국부총재

NLL(북방 한계선) 문제는 북한이 트집 잡으면서부터 생긴 문제다.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끼리 문제를 키워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참으로 한심하다. 북한은 이제나저제나 정전협정 어기기를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NLL을 무력화(無力化)시키려고 온갖 도발을 감행해 오는 것도 그들의 속성이다.

문제는 이들의 무력도발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정부가 무슨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데에서부터 더 심각해지지 않았나 싶다.

노무현 정권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2007년 10·4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 중에는 남북이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획정하기로 한 것도 들어 있다. 이때부터 노 전 대통령과 그의 막료들은 NLL에 대하여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노 전 대통령은 "NLL은 어릴 적 땅 따먹기 할 때 땅에 그어 놓은 줄이다. 영토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 "(남북 간에) NLL에 관해 어떤 변경 합의를 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으로는 북한 땅도 우리 영토로 되어 있으니까 NLL이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우리 영토하곤 관계 없다." "NLL이 남북 간 약속한 계선이 아니란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서해 해상 문제는 영원히 풀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북정상회담의 자리에 노 전 대통령은 앉았다. 정상회담의 자리에 가기 전부터 양보할 생각부터 한 것이라 여겨진다. 노 전 대통령은 순진하게도 NLL을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서해에서의 평화를 공고히 하자는 생각을 한 것 같다. NLL을 양보하고 평화지대를 만들고 나면 그 평화지대는 유지될 수 있다고 본 것일까? 참으로 북한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발상이라 할 것이다.

얼마 전에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이 국회에서 NLL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한 문제의 본질은 당시의 정상 간의 대화록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의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당시엔 어떤 역할을 했으며 또 지금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였다고 보여진다. 하필이면 그 당시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 현재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민주당이나 문 후보의 대응은 사뭇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 문 후보와 민주당 인사들 간의 인식은 아직도 노 전 대통령이 가졌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는 여전히 "NLL은 엄격히 말하면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영토선이라고 한다면 38선 북쪽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는 가설이 성립한다. NLL은 1953년 미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에 의해 임의적으로 그어진 선이다. 그래서 1972년부터 북한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이 말을 들어보면 민주당의 박 원내대표는 마치 북한을 대변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북한이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처럼 공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북한으로 하여금 억지 주장을 하게 만드는 빌미를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참으로 모를 일이다.

문재인 후보는 "남북 공동어로구역이 NLL을 기선(基線)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거리(等距離)·등면적(等面積)을 공동구역으로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NLL을 고수했다는 것"이라고 자화자찬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당시 북한의 주장은 NLL남쪽으로만 공동어로구역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반해 당시 김장수 국방부 장관(현 새누리당 의원)은 NLL을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남북 간의 국방장관회담은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이 결렬된 사실을 놓고 문 후보는 "김장수 장관이 너무 경직된 자세를 보였다"고 말한 것이라 여겨진다. 특히 당시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현 문재인 후보 선거본부의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도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정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를 모두 종합해 보면 NLL을 영토선으로 인식하거나 목숨 걸고라도 지키자는 쪽은 문 후보의 표현으로 보면 경직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필자는 "NLL은 독도와 같은 존재"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 어떤 유연성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NLL 또한 어떤 유연성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생명선이다. 생명선보다 더 강한 영토선이 어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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