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사회통합위원회 충북협의회 위원

12월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가 정치적 논쟁과 학문적 담론의 핵심어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 국가들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가 돼 왔다.

최근 들어 정보 기술의 발달과 국가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빠른 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국제화는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국가에서 개발된 특정 복지 제도는 곧 다른 지역으로 도입돼 발전하고, 이를 또 다른 국가에서 재평가해 시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 또한 여러 복지국가들이 상호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공통된 다국적 기제의 일종이다. 이러한 제도의 국제화는 최소한 서구사회에서는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인종적, 문화적, 지리적 또는 종교적 배경을 바탕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목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적 및 물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는 곧 사회 정의, 인권 및 사회개발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사명과 일치한다. 사회복지사는 정부기관에 소속돼 있든, 혹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일을 하든 사회적 변화, 인간관계의 개선, 그리고 사람들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사회 문제 발견자로서의 역할이다. 개인적 및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과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 즉, 개인이나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를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술이 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사회복지사는 연구와 평가분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를 행동연구가라 부르는 것도 결국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사회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의 궁극적인 사명은 사회 정의를 촉진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인권과 사회정의의 원리 하에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사회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그들의 도덕적인 것과 직무상 의무이고 책임인 것이다. 비록 사회복지사의 문제해결 노력이 그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위의 노숙자 서비스 기관의 예에서 잘 나타나 있다.

셋째, 사회 문제의 예방자로서의 역할이다. 하나의 사회적 문제는 소수 개인의 문제가 상당한 수의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때 발생한다.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결국 그러한 사회적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예방적 기능은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보다 긴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겨지기 쉬우나, 장기적으로는 더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의 욕구를 예측하고, 사회적 자본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사회 문제의 예방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고, 그들과 협력해서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것도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실업수당 등 금전적 지원은 일시적 혹은 단기적 원조효과는 있지만, 수급자의 정부 수당에 대한 의존을 높이고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실업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복지서비스는 수급자가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적서비스와 함께 전략적으로 제공되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직업인이다.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일은 너무 다양해서 쉽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는 곧 사회복지사의 자질과 기술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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