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다음 기사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가 청소년 범죄의 소통 창구로 전락하고 있지만 실정법상 이를 제재할 수 없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 이러한 가운데 청소년의 무분별한 SNS 활용과 관련 범죄 발생 예방 차원에서 가정 내에서의 수시 점검은 물론 교육당국이나 경찰 등 관계기관의 교육 강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나)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서 초·중학교 여학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7)군이 검거됐다. A군은 실제로 만난 경험이 없었던 B(16), C(11)양과 스마트폰 SNS1)애플리케이션2)(이하 앱)을 이용해 처음 관계가 시작됐으며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채팅이 가능한 SNS앱들은 나이와 지역을 불문하고 대화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다)대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최강현 팀장은 "스마트폰 SNS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에 피해를 많이 당한다"며 "청소년을 보호하거나 제재하기 위한 별다른 필터링이 없이 이용되고 있지만 제재 방안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범행에 이용된 SNS앱과 일부 채팅 앱들은 별다른 성인 인증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지적이 없는 한 각종 욕설과 성매매 암시 문구가 사용될 수 있다. 앱 개발자와 운영 업체 등이 모든 채팅 내용에 대한 필터링 및 관리·감독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더욱이 스마트폰 보급이 크게 늘면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에 중독돼 범죄 피해 발생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왕따'와 같은 학교폭력도 스마트폰 SNS를 통해 이뤄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14일 서울에서 강모(16)양이 SNS에서 친구 16명으로부터 집단 언어 폭행을 당해 자살한 사건은 SNS가 단순 소통창구에서 변질돼가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전학부모연대 정기현 대표는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한 곳에서 채팅을 하지 못할 경우에도 왕따가 될 수 있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기능은 컴퓨터 수준으로 뛰어난 반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 및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SNS에서 각종 범죄에 노출돼 피해를 입거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리·감독 및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소년 이용 스마트폰에 대한 성인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채팅 등 SNS에서의 욕설 및 성 관련 단어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 구축과 함께 올바른 사용법 교육도 강력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가정에서 자녀들의 스마트폰 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선영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과거 컴퓨터를 통해 접근이 가능했던 것이 자신의 방안에서 손바닥만 한 스마트 폰으로 가능해졌다"며 "1차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스마트폰 이용을 수시로 체크해 피해를 입거나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일보 2012년 9월 4일자 6면>
1) SNS(Social Network Service):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2)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전자기기의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
3)필터링(filtering):스팸 메일과 같이 정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걸러내는 일.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가)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가 청소년 범죄의 소통 창구로 전락하고 있지만 실정법상 이를 제재할 수 없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 이러한 가운데 청소년의 무분별한 SNS 활용과 관련 범죄 발생 예방 차원에서 가정 내에서의 수시 점검은 물론 교육당국이나 경찰 등 관계기관의 교육 강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나)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서 초·중학교 여학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7)군이 검거됐다. A군은 실제로 만난 경험이 없었던 B(16), C(11)양과 스마트폰 SNS1)애플리케이션2)(이하 앱)을 이용해 처음 관계가 시작됐으며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채팅이 가능한 SNS앱들은 나이와 지역을 불문하고 대화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다)대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최강현 팀장은 "스마트폰 SNS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에 피해를 많이 당한다"며 "청소년을 보호하거나 제재하기 위한 별다른 필터링이 없이 이용되고 있지만 제재 방안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범행에 이용된 SNS앱과 일부 채팅 앱들은 별다른 성인 인증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지적이 없는 한 각종 욕설과 성매매 암시 문구가 사용될 수 있다. 앱 개발자와 운영 업체 등이 모든 채팅 내용에 대한 필터링 및 관리·감독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더욱이 스마트폰 보급이 크게 늘면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에 중독돼 범죄 피해 발생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왕따'와 같은 학교폭력도 스마트폰 SNS를 통해 이뤄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14일 서울에서 강모(16)양이 SNS에서 친구 16명으로부터 집단 언어 폭행을 당해 자살한 사건은 SNS가 단순 소통창구에서 변질돼가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전학부모연대 정기현 대표는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한 곳에서 채팅을 하지 못할 경우에도 왕따가 될 수 있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기능은 컴퓨터 수준으로 뛰어난 반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 및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SNS에서 각종 범죄에 노출돼 피해를 입거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리·감독 및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소년 이용 스마트폰에 대한 성인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채팅 등 SNS에서의 욕설 및 성 관련 단어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 구축과 함께 올바른 사용법 교육도 강력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가정에서 자녀들의 스마트폰 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선영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과거 컴퓨터를 통해 접근이 가능했던 것이 자신의 방안에서 손바닥만 한 스마트 폰으로 가능해졌다"며 "1차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스마트폰 이용을 수시로 체크해 피해를 입거나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일보 2012년 9월 4일자 6면>
1) SNS(Social Network Service):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2)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전자기기의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
3)필터링(filtering):스팸 메일과 같이 정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걸러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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