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경남국립대학교'는 '경남대학교'의 교명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권리를 받지 못한 '경남국립대학교'가 정당하게 권리를 받은 '경남대학교'의 교명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의 판단이 다르지 않고 모두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경상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경남국립대학교'라는 교명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 교명변경여부를 결정하려는 교육과학기술부도 교명변경 불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남대학교의 조기조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경상대학교가 교명을 경남국립대학교로 변경하고자 20여건 이상이나 되는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교명문제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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