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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관세 정보 제공… FTA 활용도 제고 행정력 집중"

2012-09-11기사 편집 2012-09-10 23: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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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섭 관세청장 대담=오한진 부국장

첨부사진1주영섭 관세청장은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관세특혜를 적극 활용해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길문 기자 zzang@daejonilbo.com
우리나라는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비롯해 한-EU, 한-ASEAN, 한-페루, 한-칠레, 한-인도 등 전 세계 45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가 경제의 새 도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FTA의 최종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다. 10일일 주영섭 관세청장을 정부대전청사 청장 집무실에서 만나 각국과 맺은 FTA에 대한 중간점검과 밀수단속, 유해 불량 식·의약품 수입 차단, 추석 대비 불법 먹거리 반입 대책 등 관세 행정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올 관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는 어떤 것인가.

"당연히 FTA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의존도가 110%를 넘는 나라로 수출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출이 증대되어야만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경제 선순환이 가능하다.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FTA 효과 극대화를 정책은 무엇이 있나.

"먼저, 우리 기업이 한-미 FTA 관세절감 혜택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FTA 활용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미 FTA에 발맞춰 중소 대미(對美)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각 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어떠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혜택을 받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국 세관에서 '1:1 맞춤형 FTA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자본·인력이 부족해 자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FTA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관리와 증명서 발급업무를 쉽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원산지관리프로그램인 'FTA-PASS'를 개발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FTA 효과 확산을 위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업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역별·산업별 FTA 활용률을 분석해 활용이 저조한 지역 대표산업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공조하여 FTA 활용지원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오는 15일이면 한-미 FTA가 발효된 지 꼭 6개월이 된다. 한-미 FTA로 나타난 효과는 무엇인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대(對) 세계 교역이 위축되었음에도 FTA를 체결한 대미 교역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FTA 혜택 품목군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5.2%나 급증했다. 비혜택 품목군의 수출이 2.7%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서 對美 수출증대를 견인했다. FTA 활용률도 발효 6개월차임에도 수출 60.6%, 수입 55.5%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발효 이후 국내 원재료·중간재 공급자로 거래선을 변경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완료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향후 시간이 흐를수록 교역과 수출규모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FTA를 활용하기 위해 중국·동남아 등 해외에 구축한 생산기지를 국내로 재이전하거나 국내 생산설비의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등 'FTA 활용을 위한 U-턴기업'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FTA로 인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FTA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인력이 부족해 FTA로 인한 혜택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 위한 지원책은 없는가.

"FTA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관세특혜를 적극 활용해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한 FTA 수혜여부와 준비사항들을 이미 전국 세관에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등을 분석하고, 기업이 원하는 지원방식을 파악해 기업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영세 수출업체의 경우 자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 ·관리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해 쉽게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간편발급 FTA-PASS'를 개발해 지난 6월부터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안정적인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원산지관리 실태를 수시로 자가진단(모의검증)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성공사례'를 발굴해 전파해 나가고 있다."

-FTA를 체결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있지만 농수축산 분야와 같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부문에서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게 될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피해가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대책 이외에 관세행정측면에서의 농수축산업 등 FTA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는가.

"관세행정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와 FTA를 맺지 않은 캐나다·호주 등 제3국산 농축산물이 미국산으로 둔갑해 수입될 경우 우리 농어가의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제3국산 농축산물을 중점감시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을 수입 통관 시부터 집중 감시·관리함으로써 FTA 발효에 따른 농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 산하 중앙관세분석소에서 각종 농산물의 DNA를 통한 검사법을 활용해 FTA를 맺지 않은 국가의 농축산물이 FTA 국가의 생산품으로 둔갑해 싼값에 수입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해외로부터 먹거리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물품들의 반입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

"지난 5월부터 해외관세관과 국경관리기관 등으로 구성된 정보채널을 통해 국내외 위해정보를 실시간 입수해 신속한 사후대응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기경보 및 신속대응 체제' 구축했다. 총 8대의 휴대용 X-ray 형광분석기 등 첨단 검사장비도 도입해 위해물품 반입차단에 활용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2대), 인천세관(2대), 부산세관(3대), 평택세관(1대) 등에 배치해 수입물품에 함유된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유해성분을 물품파괴 없이 X-ray를 이용해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다. 검사·검역 불합격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불합격물품은 전량 반송하거나 폐기한다."

-최근 세계적인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부진과 국내의 태풍피해로 인한 각종 곡물류와 식품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이 시기를 틈탄 밀수, 저가신고, 원산지 둔갑 등 시장질서 교란 및 폭리행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추석 농수축산물 특별단속을 위해 이미 본청과 7개 본부(직할)세관에 단속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42개 단속반, 561명을 동원해 수입화물 전체를 대상으로 우범경로와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밀수 동향과 가격상승 등을 고려해 고추·마늘·생강·조기·명태쇠고기·돼지고기 등 농수축산물 25개를 중점단속품목으로 선정했다. 검역불합격 물품을 불법으로 반입하거나 저가신고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질이 낮은 수입물품을 국산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과 같이 국내 소비자나 생산농가에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ohj1010@daejonilbo.com



■ 주영섭 관세청장은

주영섭 관세청장은 1981년 국세청 전북 이리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30년만인 지난해 7월 관세청장에 임명됐다. 현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세제실장을 역임하며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조세정책을 기획하고 운용했다. 국회사무처 재정경제위, 국세심판원 심판관, 근로장려세제추진기획단 부단장 등 조세분야의 거의 모든 요직을 거쳐 '세정의 달인'이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다.

△1957년 전북 고창 △1980년 서울대 사범대 일반사회학과 △1979년 행정고시 23회 합격 △1981년 전북 이리세무서 총무과장 △1989년 재무부 세제국 △1998년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과장 △2003년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장 △2004년 국회사무처 재정경제위원회 △2008년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 △2010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2011년 7월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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