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부참여' 강조 지역공동체 활성화 제시

염홍철 대전시장이 연일 '사회적 자본 키우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민선 5기 임기가 반환점을 돌자마자 '신뢰, 소통, 협력'을 키워드로 삼아 시정 패러다임의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고 나서면서 지역사회의 반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염 시장은 6일 700여 직원이 참여한 직장 교육을 통해 전 공직자가 '사회적 자본 강화'에 능동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세부적인 실천 방안까지도 제시했다.

염 시장은 "시장 혼자가 아니라 직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전 시정"에 방점을 뒀다. 그는 "우리 사회가 기존 정치권을 불신하는 데는 공정성과 배려심이 없다는 것이 큰 원인"이라고 진단한 뒤 "사회적 자본이란 구성원간의 신뢰와 협력, 소통 속에서 더 좋은 관용과 화합의 공동체를 만드는 요소"라며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 속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가정 친화적 문화 조성을 통해 대전의 사회적 자본을 키워 나가자"고 직원의 참여를 강조했다.

이는 대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전형 사회적 자본 키우기'의 출발점이 대전시청 내부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면서 향후 직원들의 변화와 실천도 강도 높게 주문될 것임을 예고했다.

염 시장은 구체적 실천 방안도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직원들의 참여와 협력에 공을 들였다. 조례 제정을 통한 민간비영리법인의 확충,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확대,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배심원제 도입 및 공모사업 확대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 등을 제시한 뒤 "재능 기부에 이어 동별 합창단 조직, 마을단위 작은 축제, 마을신문 발간, 은퇴과학자 활용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사회적 자본이며 가정 친화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여성리더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염 시장의 사회적 자본 강화론은 내부적으로 시정 운영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인데다 '경제와 복지'라는 양대 가치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방법론으로서 상당한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는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대전의 성장과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제안적 성격도 가진 것으로 풀이되면서 향후 시민들의 반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세영 기자 sy6262@daejonilbo.com

충남도, 5개년 계획 추진 내달까지 용역 마무리

충남도가 각종 사회적경제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수립에 나섰다. 지난 2009년 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 제정 이후 중구난방으로 추진돼 온 관련 정책을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포석이다.

6일 충남도와 충남발전연구원 등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의 추진 방향과 전략, 구체적 실행방안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 짓고, 충남의 실정에 맞는 5개년 계획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4일 본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연구용역 보고회를 통해 국내외 및 충남의 경제여건을 분석하고, 사회적경제 전망과 기본방향, 추진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육성, 지원 계획과 중점추진 과제 및 실현 방안도 모색한다. 5개년 계획의 밑바탕이 될 경제지표 개발과 기금조성 방안, 재원 확보 계획도 논의 대상이다.

도는 용역 보고와 함께 사회적경제의 성격이 일반 복지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각 시·군 및 지역공동체,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연계 방안을 통한 현지화 방안 등도 추진한다.

또 민간 주도 모델(강원 원주)과 관 주도 모델(전북 완주), 새로운 공공을 모토로 한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사례를 비교하고, 중앙 정부 계획과 최근 마련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사회적경제 미래 비전 등을 꼼꼼하게 분석할 방침이다.

도가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에 착수한 것은 시장경제 영역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만으로는 왜곡된 시장경제시스템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결론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의 협소한 의미를 넘어 로컬푸드운동 네트워크, 지역화폐, 생활협동조합, 자활공동체, 의료생협, 마이크로크레딧 등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줄기로 하는 사회적경제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김영관 도 사회적경제 TF팀장은"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 권역간 불균형과 성장 열매의 수도권 유출 등 외부 의존적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내발적 발전 역량을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권성하 기자 nis-1@daejonilbo.com

강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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