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로 국민의 인권과 자유는 신장되었으나 종북세력의 난동으로 국가기능은 위축되었다. 종북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민공동체는 무너지고 남남갈등이 심화되었다. 종북세력의 폭력에 밀려 정부와 국회의 의사결정은 지연되고 실종되었다. 각종 국책사업이 종북세력의 힘에 밀려 수십 조의 혈세가 낭비되고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실종되고 무력의 힘에 지배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서로 보완적이기도 하고 대립적이기도 하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자유·경쟁이라는 가치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을 자극한다. 그러나 종북세력들은 자유와 경쟁이 평등을 파괴한다며 경쟁 없는 평등사회를 만든다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을 선동하여 좌익혁명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시장자본주의의 실패는 평등사회의 실패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국가가 번영해야 없는 자들에게 분배를 통해 평등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의 가면을 쓴 종북세력이 일자리를 늘리라며 기업을 매도하고 불법파업을 일삼아 기업타도를 외치며 평등분배를 주장하는 것은 북한 같은 거지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가 잦은 나라는 종북세력의 평등분배는 먹혀들고 기업타도의 목소리는 높아진다. 결국 기업을 타도하고 평등분배를 주장하는 것은 1960년대의 최빈국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산업화의 바탕은 자본과 기술과 경영이고 민주화의 바탕은 제도·규범·전통이다. 산업화 위에서만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같이 이루려면 국회는 타협과 절제를 하고, 정부는 권위로 법을 집행하고, 법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하고, 언론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한다. 종북세력의 등장과 함께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다.

60년대 초반 우리는 피땀으로 산업화를 시작했고 80년대 우리는 피를 흘리며 민주화를 이뤄냈다. 그것들이 합쳐져 오늘날 한국의 경제구조, 정치형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는 여기서 또 한 단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법치질서를 바로 세워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단합된 국민들의 힘을 모야야 한다. 그런데 사회혼란과 남남갈등을 조장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려는 종북세력들이 제2 도약의 걸림돌이 되어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이 걸림돌부터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법치를 바로 세워 종북세력을 척결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김선림<대전·충남재향군인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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