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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광장] 공공건설에 대한 제언

2012-07-28기사 편집 2012-07-27 21: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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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기 한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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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재원을 이용하여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정비하는 활동인 공공건설사업은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을 제공하고, 국민의 편익을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역할을 해 왔다. 이를 위해 2000년 이후 매년 40조 원대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는 공공건설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 그간 정부와 산업계는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투자효과를 얻기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주어진 예산보다 사업비는 증가하고, 계획된 기간보다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매년 예산 국회는 난장판이 된다. 졸속 심의로 넣어야 할 건 빠지고, 빼도 될 건 끼워 넣는 작태가 연출된다. 정치인과 지자체의 로비에 힘입어 어거지로 책정된 예산은 십중팔구 세금 낭비로 귀결된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외부의 간섭 혹은 압력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다. 이러한 사업의 증가로 인한 분산투자로 인해 정작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사업에 예산이 적시에 적절하게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 많은 사업들의 사업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사업기간이 지연될 경우 사업비의 증가는 불가피하고 시설물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은 매우 크다. 공공건설사업에서 공기 지연은 발주처 예산을 당초 공사비보다 10-15%가량 더 증가시키고, 시공업체 간접비는 15-20%가량 증가하는 등 직접적인 사업비 손실 규모는 당초 공사비의 25-3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간한 예산 낭비 사례집에서도 사업타당성 검토 잘못으로 인한 예산 낭비, 중복 또는 과잉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지적한 바 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분한 대안의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부처 간 중복 과잉 투자를 하는 경우 예산 낭비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가 현실화, 구체화되기 이전이어서 그 심각성을 간과하기 쉬우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적절한 사업비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엄격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혹은 정책적 이해관계에 의해 계획되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은 사업 추진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더욱더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투자우선순위에 따른 집중투자를 위해 각 부처별로 투자우선순위에 의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타당성 조사 시 재정계획과 연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하고, 사업 심사 시 이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효율(Efficiency)과 효과(Effectiveness)의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것'은 주어진 어떤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이에 비해 '효과적인 것'은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이다. 공공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일을 처리하는 수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효과적'인 것은 해야 될 사업, 필요성이 충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보다 어떤 일(사업)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중요한 일(사업), 필요성이 충분한 일(사업)을 선택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상이며, 반대로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경우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상황에서 열심히 뛰어가면 오히려 본래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서 더 멀어지게 된다.

피드백(feedback)은 실행 후 문제점이 왜 발생했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다음 기회에는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건설사업은 피드백으론 부족하다. 잘못되었을 경우 지불해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 피드포워드(feedforward)를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제대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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