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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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군복무 크레딧이란



A. 가입기간 추가 인정 비용 국가부담

출산·군복무크레딧이란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우선 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군복무 크레딧은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국가에서 전부 부담한다.

다만,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연금 기간에 산입되거나 그 기간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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