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불황의 그늘이 짙다. 발주량 감소와 저가 공사로 대부분 업체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빠져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충남도회 회원사 3236개 중 최근 1년간 경영난 등을 이유로 문을 닫은 면허 수는 337개나 된다. 일부 업체는 "공사를 해도 걱정, 안해도 걱정"이라고 한숨을 토해 낸다. 전반적으로 저가 공사가 심화되면서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공사 수주에 매달리는 건설업체들에게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묘안은 없는 것일까. 김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은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분야의 진출'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문건설업체들이 보다 경영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을 정책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을 만나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과 향후 좌표에 대해 들어봤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올해 주요 현안과 역점사업은.

"건설시장이 해를 더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감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협회는 발주관청에 잘못된 발주사례를 수정할 것을 건의하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면 공사로 발주하여야 할 것을 물품의 구매계약 및 설치로 발주해 해당 업체는 제대로 된 단가로 공사를 못할 뿐 아니라 공사실적으로 신고하지 못해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점차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다."

-부동산경기 침체기에 전문건설업계의 경영 악화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 전문건설업계 뿐만이 아니라 주택건설 전체가 타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어려움의 원인은 우리나라 경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거시적 정책을 해법으로 삼아야 한다. 최근 복지 정책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회에서 사회간접자본(SOC)건설 예산을 삭감했지만 건설경기가 활성화 돼야 국가경제도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감안해 건설경기 부양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희망한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갈등의 주요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원도급자와의 갈등은 매우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는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어두운 단면이다. 이는 일을 주는 사람과 일을 받는 사람이라는 구태한 접근에서 갈등이 출발된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하도급자의 보호 의지와 원도급자의 상생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해묵은 갈등의 장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는 분위기다. 상하의 관계가 아닌 함께 성장해야 할 동반자 관계로 인식한다면 빠른 시일 내 새로운 관계로 정립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건설시장에서 불합리한 공사제도가 있다면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고 발전해 나가는 길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이다.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뭉치고 돕던 선조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건설산업 구성원 전체가 과거의 잘못된 의식을 스스로 돌아보고 변화한다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공사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국가나 지자체의 발주공사에 대해서만 지역제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등 지역건설사에 대한 보호수단이 있을 뿐 지역전문건설업체의 매출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부문의 하도급 공사는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현재 대전시에서 조례를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현장의 경우 착공 전에 지역업체와 60% 이상 계약 체결을 권고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꾸준한 사후관리를 통해 타 지역보다는 하도급 참여비율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현장지도를 실시하는 대형공사 현장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향후 대전시와 적극 협조해 미진한 현장에도 이러한 지역의 정서가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역량 강화와 경영 개선을 위해 협회 차원의 지원 내용과 성과는.

"국가계약법령이나 지방계약법령 등 각종 법령정비에 따른 법령 및 사례집 제작 배포와 함께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 업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해 불법하도급 등에 따른 부당사례 등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하도급신고센터 및 공정거래위원회 '핫라인' 등을 통해 많은 회원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선 새로운 사업 분야의 개척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 지역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대전시에서도 이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에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으나, 지역 현안에 묶여 지역의 발주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이에 이 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전시 및 각 구청과 주기적으로 간담회 등을 갖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른 피해 내용과 개선 과제는.

"오래 전부터 건설업계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는 문제이다. 그래도 요즘은 서울시 등 타 지자체의 경우 하도급자의 공사대금 체불 등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사들을 상대로 법적대응까지도 불사하면서 대처하고 있어 예전보단 좋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공사대금 체불 및 물량 지급 등은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해 일용근로자나 장비업자들에 대한 2, 3차 대금체불 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보증제도라든지 하도급대금이나 노무비 대금 지급확인제도를 법제화해 추진하고 있는데, 좋은 목적의 제도인 만큼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건설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협회와 정부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종합업체의 구조조정 등으로 공사대금 채권 등이 동결돼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원도급사의 회생절차시 채무 탕감, 장기간 분할 변제 등으로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업체도 하도급계약시 충분한 정보활용을 통해 원도급사의 신용도(부도 가능성 등) 및 재무상태 등을 점검해 원사업자의 부도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협회와 정부 차원의 건설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이익 대변을 위해 주문하고 싶은 말은.

"우리 지역은 현재 세종시 및 과학벨트 구축으로 많은 건설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대형의 많은 외지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율은 높지 않다. 행복도시 특별법을 통해 대전지역업체도 세종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적극 마련 해줄 것을 건의한다. 또한 우리 전문건설업체들도 공사수행 능력 및 가격경쟁력 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각 업체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

정리=강대묵 기자 mugi1000@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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