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활성화 해법 릴레이 인터뷰 - ② 박해상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장

대담=이용 경제부장

건설업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막대하다. 국가 총생산액(GDP) 대비 건설투자비중은 16.4%(160조원, 2010년 기준)에 달하며, 지역내 총생산액(GRDP)에서도 건설투자 비중은 14%를 상회한다. 또한 건설업은 고용창출과 유관산업 부양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업종인 만큼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육성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건설업은 최대 위기다. 부동산 침체기에 따른 공공발주 등의 감소 영향으로 대다수 건설사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박해상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회장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공사 분리발주를 유도하고 지역에서 발주되는 대형공사들에 있어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업계의 화두인 적정공사비 문제를 놓고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업계의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을 만나 부동산 침체기를 타개할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23대 도회장으로 추대된 것을 축하한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의 주요 현안과 역점 사업은.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회장직을 맡게 돼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 앞으로 도회장으로서 지역건설업계의 이익 대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이다. 우선 건설물량 확대를 위해 도내에서 발주되는 대형공사들에 있어 최대한 분할발주를 유도하고 실적제한을 최대한 완화토록 하여 지역건설업체들이 더 이상 들러리가 아닌 실질적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 추진해 나가고,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들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그동안 건설인으로서 쌓아온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을 다해 앞장서 나가겠다."

-지역 건설시장에서 불합리한 공사제도가 있다면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SOC 예산 확대 등을 통해 건설 발주물량을 대폭 늘리는 것이 최선이지만, 입찰제도등 건설업 관련 불합리한 공사제도도 과감하게 손질하고 과당경쟁 보다는 적정한 이윤 보장과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현행 입찰제도는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로 최저가 및 최적가치 낙찰제 등 저가의 출혈 경쟁과 실적공사비 적용 등으로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어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 품셈단가 적용 및 적정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 보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지역건설업체들의 시공실적이 매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적격심사 평가시 지역 건설업체들의 시공경험 평가 기준을 완화해야 하며,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방법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공사에만 턴키 및 대안입찰 방식을 적용하도록 제한하여 지역에서 발주되는 대형공사들에 있어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내포신도시와 세종시 영향으로 충남 건설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들의 공사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지는 않은가.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고자 한다면,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해당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지역건설업체들이 구성원으로 시공참여를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없이는 지역건설업체의 공사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도내 주요 발주관서에서 공사 발주시 분할발주를 확대하여 지역제한제도 및 지역의무공공도급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국제입찰대상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업체들의 참여비율를 제도적으로 일정비율이상 보장하여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지역 건설업체들의 역량 강화와 경영 개선을 위해 협회 차원의 지원 내용과 성과는.

"그동안 저는 전임 회장님의 짧은 잔여 임기 동안 나름대로 지역건설 물량 확대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도내 주요 발주관서 기관장님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업계의 어려움과 지원방안을 호소하며 다방면으로 뛰었고 직접 회원사를 찾아 다니면서 업계의 고충을 해결해 보려 했다. 그러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들도 많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다소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하여는 남은 임기동안 더욱 노력하여 지역건설업계의 이익 대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

-지금 건설업체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안다. 경영난 해소를 위한 해법은.

"건설업계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사물량 확대와 일감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 먼저 공공 공사의 투자 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민간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장기·저리의 금융지원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본다. 또한 합리적 일감 배분의 차원에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건설업체간의 효과적인 공동도급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대형공사의 경우 설계부터 여러 공구를 분할해 발주하여 지역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건설업계의 사업 다각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제는 중소건설업체들도 더 이상 단순히 시공과 주택에 한정된 건설사업에만 집중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건설 일감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지난 1990년대 초 부동산시장 침체로 중소건설업체들이 사업다각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 다른 분야로 사업을 진출하거나 연계하는 사례가 있었다. 협회에서도 IT, BT 등 첨단 신기술 및 문화산업과의 융복합, 친환경 건설산업으로의 변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조속한 회복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건설상품 다양화, 신시장 개발 등에 앞장서겠다."

-건설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정부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건설업 취업자의 절반정도가 일용직 근로자로 대부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서민과 빈곤층이다. 건설투자가 축소되면 하도급, 자재, 장비업자 등 건설산업의 연관산업도 침체되어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제한된 자원을 배분하고 각종 규제를 관리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우선 미래 성장동력 육성과 미래형핵심 인력을 양성하는데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역 건설업계의 이익 대변을 위해 회원사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지역 건설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시련은 더 큰 발전을 위한 성장통일 뿐 건설업의 쇠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려울수록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아갔으면 한다. 정부 시책이 바뀔 때마다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다. 건설협회가 앞장서서 바뀐 시책을 회원사들에게 설명하고 개선점을 찾아 내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정리=강대묵 기자 mugi1000@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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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운용 기자 photobin@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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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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