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소연 행복청 기획조정관

오는 7월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및 청원군의 일부를 포함한 행정구역으로 출범할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등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구역 면적이 서울특별시의 3/4 규모이며,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해 개발되는 지역은 전체 세종시의 1/6 수준으로 행복도시지역(동법에서는 '예정지역'으로 명명하고 있음)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국가에서는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국가예산 8조5000억원과 사업 시행자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자금 14조원을 2030년까지 투자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건축물, 광역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계적인 명품도시와 비교하여 손색 없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행복도시지역의 건설 방향으로 제시되는 환상형 도시기능배분구조, OECD 수준의 학급운영 등을 특징으로 하는 교육,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도시, 유비쿼터스 기반의 첨단정보화 도시 등과 같은 세부 분야별 특징을 명품도시의 핵심요소로 보고, 이러한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분야별 과제보다는 좀 더 종합적이고 거시적이고 통섭적인 관점에서의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행복도시지역의 건설에 수요자의 관점이 투영되고 반영되어야 국민의 공감도 및 수용도가 높은 도시가 될 수 있다. 행복청에서는 1월부터 첫마을 주부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첫마을의 아파트나 편의시설 등에 대한 건의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 왔지만 현재는 행복도시지역의 명품도시화를 위한 미래적인 이슈에 대한 비중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간이용계획을 위해서는 공급자가 모든 것을 다 채워 넣는 방식보다는 주민이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는 여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각종 건설계획에 공급자의 관점과 함께 수요자 관점이 투영되기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과 운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민관 거버넌스 체계는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단체의 대표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거버넌스와 함께 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행복청에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고 도시 만들기 연구포럼'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행복도시지역 건설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동 포럼은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각 중앙행정기관은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미래적 선도사업을 행복도시지역에 접목할 수 있도록 명품도시 건설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무총리실과 행복청의 적극적인 총괄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도시지역은 국가에서 계획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의 선도사업을 최대한 접목하여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이 융복합된 미래형 도시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과 행복청에서는 각 부처의 선도사업 중 행복도시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관련부처와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각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서, 융·복합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를 통한 정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수요자의 관점에서도 편의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명품도시의 물적 기반에 걸맞은 시민과 시민의식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시민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즉, 지역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높은 참여의식과 이기주의에만 집착하지 않는 태도와 자세가 요구된다.

앞에서 언급한 '수요자 관점의 도시건설', '융복합적 행정서비스 구현', '시민의 품격 제고'라는 3가지 과제는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시민의 주도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행복도시지역 건설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행복청은 이러한 3가지 과제의 내실 있는 실천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도시건설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고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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