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앙금 남아 후보간 고소·고발 잇따라 선거법 위반 재선거 우려도

19대 총선에 따른 후유증이 지역 곳곳에 남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총선과정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나타났던 갈등의 앙금이 가시지 않아 향후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부 지역구의 경우 총선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수사와 함께 각 후보간 고소·고발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 일각에서는 갈등이 더욱 깊어지기 전에 정치권의 화합을 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전 유성구의 민주통합당 이상민 당선자는 지난달 2일 새누리당 진동규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의 혐의가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의뢰했다. 진 후보가 방송토론회에 출연해 이 당선자의 국회 출석률이 사실과 다르게 낮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이에 선관위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검찰에 진 후보를 고발 조치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진 후보는 "경찰조사를 받았다"면서 "어은고 설립·국회 출석률 문제 등에 대해 자료를 받아 발언했을 뿐 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 등 각종 현안이 산재한 대전 동구에서는 18대 국회에서 활동한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이 자신의 임기 동안 확보한 특별교부세와 관련 새누리당 이장우 당선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뒤 이를 취하하지 않고 있다. 임 의원의 한 측근은 "검찰과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고소를 철회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동구의 경우 임 의원의 '정치적 동반자'로 불리는 선진당 소속 한현택 동구청장이 행정의 수장을 맡고 있어 자칫 행정과 정치간 '불협화음'이 나타날 우려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우려되는 지역도 있다.

대전지검은 총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달 12일 충남 부여·청양의 새누리당 김근태 당선자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당선자는 유권자에게 음식물과 자서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참고인 조사 등 김 당선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당선자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금품살포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무효형 이상의 양형 기준을 제시키로 함에 따라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총선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향후 각종 지역현안 사업에 차질을 빚지나 않을지 우려스럽다"면서 "개인적 감정보다는 지역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앞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희제 기자 topshj@daejonilbo.com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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