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시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장

대담=이용 경제부장

지역 부동산 시장 향배가 오리무중이다. 지난해 세종시·과학벨트 등 각종 개발호재로 인한 부동산 시장 훈풍도 사그라지는 분위기다. 산업 연관 효과가 높은 건설경기가 위축되면 타 분야의 생산 활동이 감소하고 실업 문제도 악화되기 때문에 지자체와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건설업계 일각에선 현재 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대전일보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단체들의 목소리를 통해 부동산 침체기를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는 릴레이 인터뷰를 전개한다.

첫 순서인 이시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장은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 자치단체 등의 지원정책과 함께 새로운 시장 개척에 건설사들이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부언했다.

주택건설과 관련해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건설업자의 숙명이라며 주택은 더 이상 투기대상이 아니므로 미래 소비자의 선택권에 부합하는 시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올해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의 주요현안 역점 사업은.

"지역업체의 수주여건 개선과 적정 공사비 확보가 우선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발주공사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제한 확대, 지역의 무공동도급 규모에 맞도록 공구분할 발주를 해야 한다. 또한 건설업등록 불법 대여 및 무자격업체 단속을 강화해 건실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선 불합리한 실적공사비 적용 사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적극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공공발주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건설업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최근 서민복지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건설투자를 줄여서라도 복지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치적 이슈가 대세인 것 같지만 실제 건설투자의 상당부분이 국민복지의 기반시설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 유지 강화와 국민편의 차원에서 도로, 철도, 산업단지 조성 등 기존 SOC 예산 투자를 적정유지하면서 건설과 복지의 동반 성장의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지역업체들의 역량 강화와 경영개선을 위해 협회 차원의 지원은 무엇이 있으며 성과는.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적자 시공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가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지역경제 파탄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건설업의 매출이익은 3년 연속 하락해 3%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반해 제조업 매출영업이익률은 6.9%로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사들의 경영개선을 위해 발주처의 일방적 공사비 삭감이 개선돼야 하며 그 방안으로 표준품셈에 따라 물량내역을 정확히 산출하도록 계약예규에 반영해야 한다. 소규모공사는 공사 특성을 반영한 대가가 산정돼야 하며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의 공사적용 항목도 확대되도록 발주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가급적 지역중소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분할 발주를 유도하고 있다."

-세종시 출범과 각종 공공개발사업의 추진으로 공공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대전 건설업체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은.

"현재는 대형공사 위주로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업체 참여가 어렵지만 지역제한(100억원 미만)공사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284억원 미만)공사는 우리 지역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북에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도 행정도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 행정도시건설청에서도 충청지역 건설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당장 효과는 미미할 수 있겠지만 세종시 출범이후 부터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과학벨트 사업은 대전시가 첨단과학기술의 융합 산업화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관련 사업도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 발주 95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제한으로 발주할 수 있으나, 이상 공사는 지역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에서 지역 업체들이 공동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 것처럼 과학벨트 특별법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이 반영돼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건설업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선 새로운 사업 분야의 개척과 발굴이 필요하다. 건설협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방안은.

"공공공사에 의존하는 기존의 건설업 경영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기술개발과 민간공사 수주활동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야 한다. 공사의 수익성이 점점 감소되고 있어 원가분석이나 실행 분석 등 전문성을 갖고 오너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및 사례 등을 발굴해 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설 및 주택 분야에서 지자체의 관련 조례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떤 개선방안이 필요한가.

"특별히 지자체의 관련 조례에 따른 영업활동의 제약은 없는 편이다. 기존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조례 제정이 되고 최근 건설 및 주택관련 조례 등이 완화되고 있어 활용도 제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부서와 협조체제를 강화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 포화상태에서 주택관련 업체들이 사업 다각화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관련 업계들이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무엇인가.

"주택보급률이 대전도 104%에 달하고 있어 무조건식 개발과 사업에 참여보다는 주택정책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여 주택 및 부동산 경기가 적정 사이클을 유지해야 된다고 본다. 과잉공급에 의한 미분양 사태 등이 앞으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실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등 새로운 주거환경에 맞는 트렌드를 찾으면서 택지조성원가 및 분양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주택 분양시장의 자율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택은 더 이상 투기대상이 아닌 미래 소비자의 선택권에 부합하는 시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시대 흐름에 맞게 건설산업도 변화해야 한다."

-임기 마감을 1개월 앞두고 있다. 그동안 중점 추진 분야와 성과는 무엇인가.

"대전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정을 이끌었다. 2006년 12월 15일 대전시의회에서 의결돼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남부 지구 및 학하·덕명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지역 업체 49% 의무공동도급 추진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그동안 협회 회원사 가입도 약 40개 업체가 늘어나 타 시·도에 비해 협회가입률이 높다. 그동안 회원사의 친목과 서비스 증진에 최선을 다했으나 최근 계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회원사가 줄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정리=강대묵 기자 mugi1000@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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