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정부가 지난해 12·7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2010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로 올해까지는 6-35%의 기본세율로 과세되므로 법 통과에 따른 파급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폐지 이후 양도세 부담으로 보유주택의 매도를 꺼리던 다주택자의 물건이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1주택자 중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주택매입 부담을 덜 수 있으므로 거래활성화에는 다소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과 중지될 예정이다. 수혜 대상은 관련법이 통과된 이후 2년 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로서, 그 대상은 해당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의 통과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 통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까지 소급 적용될 예정이어서 사업 초기를 제외한 상당 수의 재건축 사업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은 올해에도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관련사항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19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도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지난 2011년 3월 22일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부터 꾸준하게 분양가상한제 폐지 의사를 밝혔으나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 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면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논의과정에서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의 일반분양 가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 정비사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지난 해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해 수평증축이나 별동신축 등의 방법을 통해 전체 가구수의 10% 이내에서 일반분양을 허용했다. 하지만 리모델링 조합이나 소유자 등이 요구해 온 수직증축은 불허함으로써 수혜 대상이 분당신도시 등 저밀도 아파트 단지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직증축에 대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19대 국회에서도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기조 유지 전망=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19대 국회구성이 여대야소로 유지되면서 그 동안 펼쳐온 정책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라며 "따라서 기존 부동산 정책에서 파급효과가 큰 쟁점법안을 미리 분석해 투자를 위한 선택지표로 삼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윤 연구원은 "특히 주요 법안통과에 따른 수혜지역과 대상물건이 각각 다른 만큼 투자자 본인의 선택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며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법안은 기존 다주택자 외에 추가로 주택을 더 매입할 예정인 사람들에게 수혜가 될 전망이며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중지 법안은 재건축 아파트에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총선 이후에도 대선까지 선거 레이스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논쟁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은 적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국회 논의 사항을 지켜보며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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