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2차 로드맵' 발표가 연기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혁신도시 2기 완성'을 숙고해 온 지역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7월쯤 나올 것이란 관측이 파다했지만, 지자체간 유치 경쟁과 내년 총선 이슈가 맞물린 탓에 연내 가능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총선과 엮일수록 갈등과 혼선이 증폭될 우려가 있는 만큼, 우회로 대신 속도감 있는 정부의 추진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특히 비혁신도시인 일부 지자체에서 여야합치로 유치전을 펼치고 있어 혁신도시를 꽃 피우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절실히 요구된다.

7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대전 역세권지구(동구)와 연축지구(대덕구), 충남 홍성·예산군은 2020년 뒤늦게 혁신도시 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지정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후속 절차도 밟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하반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활로가 열리는 듯했지만, 지역 유치 경쟁이 불붙은 상황에서 얼마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진 미지수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단서조항이 붙는다. '지역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이 가능하다'고 명문화돼 있는 게 변수다. 이에 혁신도시가 아닌 일부 지자체에선 "인구 감소 지역에 공공기관이 우선 배치돼야 한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1기 혁신도시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기존 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대전·충남에선 우려의 분위기가 읽힌다. 뒤늦게 후발주자로 혁신도시에 지정된 대전·충남은 아직 협의회 가입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정 3년이 되도록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가입 시기도 놓쳤다. 일각에선 2차 기관 이전이 1기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충청 패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다가오는 총선은 혁신도시 완성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 곳곳에서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공공기관 로드맵이 총선용 공약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18년 2차 이전을 첫 언급하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행을 약속했지만 결국 무산된 전례도 있다. 일각에선 1차 공공기관 이전을 교훈 삼아 2차 이전을 촘촘히 대비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지자체에서 여야합치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반해, 지역내 움직임이 미약한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읽힌다. 1차 이전에서 소외됐던 만큼, 2차 이전은 더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최진혁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총선 회오리 속에 빠질 우려가 있는 만큼, 대전·충남지역 정치권이 단합해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심판론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