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충남도는 일부 공약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반면 육군사관학교 이전 등 상당수의 약속 사업들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며 난맥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은 현재로선 임기 내 사업 착수가 사실상 힘들 전망이며,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공약 등은 정부의 후속 정책 부재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일부 공약은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전환되거나 주무 부처의 미온적인 태도로 정상 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쉽게 말해 정부가 충남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향후 충남도의 행정력은 물론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정부 투쟁이 절실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충남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절반 가까이는 현재까지 사업 진척이 전혀 없는 상태다.
 

충남도 대선공약인 서산공항부터 신탄진까지 연결하는 충청내륙철도(78.6㎞) 건설과 충남(대산-천안)과 경북(영주-울진)을 잇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330㎞) 건설은 5년 주기로 수립되는 고속도로·국가철도망 건설계획 등 국가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 자체가 멈춘 상태다. 최근 국가계획은 지난 정부 때인 2021년에 수립됐다.

6조 154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태안-충주 고속도로 건설과 사업비 3조 1530억 원 규모의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중부권 내륙지역 광역입체 교통망 확충 사업' 공약도 마찬가지다. 이들 사업이 차기 국가계획(2026년)으로 추진될 경우 사전타당성조사 1년, 예비타당성조사 1년 등이 소요돼 윤 대통령 임기 내 착수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공약도 답보 상태다.

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 발표할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충남이 포함·선정돼야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까진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이 정부 원칙이지만, 최근 일부 기초단체 사이에서 제기되는 '비혁신도시 포함 범위 확대' 주장이 정부의 기조를 흔들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충남도 관계자는 "2020년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 세종시 건설 영향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서 배제돼 역차별을 받았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 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 반영을 통해 1차 때 수준에 부합하는 중·대형기관 이전이 현실화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공기관 이전 공약과 별개로, 클러스터·거점 조성 사업 등도 난항이다.

충남도는 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공약의 일환으로 블루수소 클러스터(수소 생태계 조성) 추가 선정과 수소융합대학원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금강하구 생태복원 사업과 백제문화 관광개발사업도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미온적인 반응에 협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지역 의과대학 신설과 육군사관학교(육사) 이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공약은 꾸준히 이슈화만 됐을 뿐 유의미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와 지역 정치권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의사협회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멈췄다. 도는 의대 신설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중앙부처와 국회를 적극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의대 신설 의지가 약해 현재로선 사업 진행이 난망하다.

육사 논산 이전 공약 역시 국방부 수뇌부의 반발 등으로 사면초가에 빠졌고, 천안 설치가 전제됐던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전국 공모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공약은 대전시 공약인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중심은행'에 밀려 추진력을 잃은 상태다. 그동안 도는 지방은행 설립 범도민추진단을 발족하고 관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도 진행했지만 이후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대전시는 최근 윤 대통령의 기업금융중심은행 언급에 힘입어 속도감 있게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유치, 천안 종축장 이전부지 국가산단 지정, 홍성 뉴그린 국가산단 선정 등은 정상 추진되며 빠른 시일 내에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충남 대선공약의 상당수가 빨간불이 켜지면서, 향후 충남도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