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부동산시장은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가격변동을 겪으면서 변화를 거듭한다. 다만 부동산의 특성상 다른 재화와 달리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급격한 상승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시장의 힘이라는 것은 결국 시장의 주체인 공급자와 수요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시장의 하락기에선 수요자의 의지 변화가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결국 부동산시장의 반전을 위해선 수요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시장을 바라보는 수요자의 심리 변화가 나타낼 때 거래량의 변화를 이루게 된다. 아울러 거래량의 변화는 가격 변동을 이끄는 만큼 구매심리의 변화와 거래량의 변화, 가격변동과 같은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시장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 역시 공급자 혹은 수요자의 심리를 움직이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최근 다양한 규제완화책을 통해 수요자의 심리변화를 유도했으며, 이 같은 결과로 지난 1-2월 아파트 거래량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국토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신고일 기준 지난해 12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907건이었으나 올해 1월엔 1467건, 2월 2199건으로 증가했다. 대전에서도 지난해 12월 538건에 불과한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1월 633건, 2월 961건으로 증가했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훈풍을 기대했으나 이달 15일 기준 서울과 대전의 아파트 거래량은 각각 281건, 191건으로 집계돼 지난달 대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시장의 반전을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지금과 같은 시장 하락기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부양책이 요구된다.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은 금리 위험 해소 시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선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부양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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